서울신문

[서울신문]이명박 정부 5년간 나랏빚이 평균 8.1%씩 늘었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425조 1000억원으로 전년도(402조 8000조원)에 비해 5.5% 많아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0.8% 포인트 증가한 33.4%였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 회계연도 국가기관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명박 정부 첫해 국가 채무는 전년보다 8조 8000억원(3%) 늘어난 297조 9000억원이었다. 2009년은 346조 1000억원(16.1%, 48조 2000억원↑), 2010년은 373조 8000억원(8%, 27조 7000억원↑), 2011년 402조 8000억원(7.8%, 29조원↑), 2012년은 425조 1000억원(5.5%, 22조 3000억원↑)에 달했다. 국가 채무 증가율은 평균 8.1%로 같은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2.9%)의 3배에 이른다.

지난 5년간 국가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가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2007년 29.7%에서 2008년 29.0%로 조금 하락했다. 그러나 2009년 32.5%로 크게 늘었다가 2010년에는 31.9%로 낮아지는 듯하더니 다시 2011년 32.6%, 2012년 33.4%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가 당초 목표치로 잡은 GDP 대비 35.1%보다는 다소 개선된 수치다.

국가 채무 중 47.5%는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일반회계의 적자 보전(148조 6000억원)과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45조 7000억원)으로 소요됐다. 나머지 금융성 채무는 주로 외환시장 안정(153조원)과 서민 주거 안정(49조 6000억원)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자산은 1580조 4518억원이며 부채는 902조 1235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78조 3283억원으로 조사됐다.

최여경 기자 ki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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