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신세계 정용진은 연봉 공개 안한다
5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같은 비등기 임원 재벌총수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논평을 내고 "개별 임원 보수 공시 대상을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현재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은 모두 등기임원이 아니어서 개정안대로 법안이 확정된다 해도 이들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보수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등기이사직을 사퇴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연봉 공개 대상이 아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책임경영을 이끌어야 할 총수 일가가 단순히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등기이사직을 맡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개별 임원 보수 공시의 대상을 연간 5억원 이상으로 한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등기임원 중 연간 보수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는 대기업 중 극히 일부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배구조 문제는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줄 수 있는 초대형 회사만이 아니라 그 아래의 대형·중견회사에서 오히려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보수 공시 대상을 등기임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등기임원 전원과 등기임원은 아니더라도, 예컨대 회사 내의 최고 보수 수령자 5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희 회장의 연봉과 관련해 삼성 관계자는 "삼성 비자금 특검 여파로 2008년 물러났다가 2010년 복귀한 뒤 이건희 회장은 보수를 일절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경향블로그]
[opinionX] '그들'이 서민들을 알까
[제정임의 두런두런 경제] 경제민주화, 이대로 좌판 접나요?
[정태인 '모지리의 경제방'] 시장이 전부가 아닌 경제 그리고 상호적 인간
[eKHnomy] 한국경제 위기는 진정 어디서 오는가
[제윤경의 안티재테크] 어떤 일이 있어도 정부는 부자들 편
[아침을 열며] 보통사람 A가 분노하는 까닭은
[경제와 세상] 불평등 심화의 대가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선거운동 첫날 돌발 이슈
- ‘테슬라 스펙’ 맞먹는 샤오미 첫 전기차···빅테크 성공·중국 패권 ‘두 토끼’ 잡을까
- 한소희, 혜리에 “뭐가 재밌었냐” 공개 저격→“성격 급했다” 빛삭
- 신라시대 철갑기병, 3800장 미늘 엮은 갑옷·투구로 중무장
- [김광호 칼럼] ‘한동훈 정치’의 네 장면
- [단독]‘유사모’ 뜨자···방통위 “주진형·송은이 등 유명인 사칭 광고 차단을” 긴급 공문
- 되살아난 윤석열 정권 심판 바람…전문가 예측 총선 판세도 뒤집혔다
- ‘윤 대통령 대파값 875원’ MBC 보도, ‘파란색 1’ 2탄 되나
- 이수정, 38억 강남 아파트 2채 “저축해 모아···대전 선산 있다고 대전 출마하나”
- “민주당이 못했던 것, 조국이 그냥 짖어불고 뒤집어부러라”···광주 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