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CBS 장규석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해 443조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1년보다 23조3천억 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를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한 사람당 나라 빚도 888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3만 원 더 늘어났다.

또 세입 감소와 지출증가로 지난해 정부는 적자살림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의결했다.

처리안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435조1천억 원으로 2011년에 비해 22조3천억 원 더 증가했다. 여기에 지방정부채무 18조7천억 원을 더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국가채무는 443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34.9%로, 유럽연합에서 정한 재정건전성 판단기준(GDP대비 60%)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아직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올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예정이고, 재원은 대부분 국채로 조달될 계획이어서 국가부채 규모는 한층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적자 살림을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합한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18조5천억 원 흑자가 났지만, 여기서 미래에 결국 빠져나가게 되는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등)을 뺀 순수한 관리재정수지는 17조4천억 원 적자가 발생했다.

이는 경기부진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와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아직 GDP대비 1.4% 수준이어서 EU 기준인 3%를 넘지 않았지만, 해마다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은 다소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또,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도 1천억 원 적자가 났다. 일반회계에서는 9천억 원 흑자가 났지만, 특별회계에서 1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전체 수지는 적자로 돌아섰다.

또 지난해 재무결산 결과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자산은 1천581조1천억 원이고, 부채는 902조4천억 원으로 순자산은 678조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순자산이 70조8천억 원 감소했다.

국가가 보유한 건물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건물은 지난해 말 완공된 정부세종청사 1단계 건물로 장부가액은 5천1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보유한 물품 중에서는 기상청이 갖고 있는 289억 원짜리 슈퍼컴퓨터 3호기가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hahoi@cbs.co.kr

● 장기연체 채무 탕감…국민행복기금 출범

● 가계부채 '최대 폭탄'은?…14만명이 빚진 6조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마트 뉴스앱의 최강자! 노컷뉴스 APP 다운로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