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2.6%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구 1인당 부담액은 65만원이었다. 예산대비 국방비 비중은 지난 2005년부터 9년째 북한이 한국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했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방비는 32조9,576억원으로 명목 GDP(1,272조4,600억원) 대비 2.59%였다. 이는 노무현 정부 첫해인 지난 2003년 2.28%에서 마지막 해인 2007년 2.51%로 높아졌고,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2.60%에서 2009년 2.72%로 올라가 정점을 찍은 뒤 ▦2010년 2.52% ▦2011년 2.54% 등으로 하락하다가 지난해 상승세로 전환됐다.

국방비는 지난 2005년 21조1,000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섰고, 2011년엔 31조4,000억원으로 30조원도 돌파했다. 올해 국방예산은 34조3,453억 달러다.

지난해 국방비(33조원)를 주민등록인구(연초 기준) 5,073만4,284명으로 나누면 1인당 65만원을 부담했다. 인구 1인당 부담비용은 2005년(43만원)에 40만원을 넘은 데 이어 2007년(50만원), 2011년(62만원) 등으로 50만, 60만원을 잇따라 넘겼다. GDP 대비 국방비는 지난해 2010년 기준으로 이스라엘 6.5%, 미국 4.8%, 러시아 2.8%, 한국 2.5%, 중국 1.3%, 일본 1.0% 등이다.

지난해 국방비는 정부 예산 대비 14.8%를 차지했다. 북한의 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은 올해 16.0%로, 2005년 15.9%로 처음 한국을 추월한 뒤 올해까지 9년째 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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