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스템을 개조하자] 국민 3명 중 2명 "대한민국 불투명하고 믿을 수 없다"

서울경제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대한민국이 '불투명하고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은 '국회'로, 국가시스템 개조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깨끗한 국회'라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아울러 정책 수행의 중심인 행정부와 이들이 만드는 시장경제 시스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서울경제신문이 박근혜 정부 출범을 맞아 3월6일부터 7일간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시스템 개조'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나타났다. 경제만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성숙될 것으로 여겼던 후진적 국가시스템과 사회갈등이 더 이상 비켜갈 수 없는 난제로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무너진 국가의 신뢰도=

국가는 공동체다. 주권에 의해 다스려진다. 신뢰도가 기반하지 않는 한 국가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회의 정치권력도 국민이 위임해서 존재한다. 그런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설문 결과 우리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갖는 신뢰도는 생각보다 낮았다. 국가나 사회가 투명하지 않다고 보는 국민이 많으면서 신뢰도 역시 함께 떨어졌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나라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5.3%에 불과했다. '별로 그렇지 않다(52%)'와 '전혀 그렇지 않다(16.6%)'를 합치면 부정적 답변은 68.6%나 됐다. 연령별로 보면 '허리'에 해당하는 40대의 부정적 답변 비율이 71.9%로 가장 높았고 직업별로는 농림어업(83.3%), 무직ㆍ퇴직(73.9%), 자영업(72.5%) 등 저소득층의 불신이 컸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투명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은 '국회'라는 답변이 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언론계 15.2% ▲사법부 13.6% ▲재계 10.8% ▲행정부 8.4% 등도 지적됐다. 국회에 대한 불신은 나이가 많을수록 부정적이었다.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그만큼 뿌리 깊은 것이다.

◇국가시스템, 정치 분야 가장 심각=

정치 분야는 국가시스템의 가장 상층부에 위치한다. 역으로 정치가 안정되거나 선진화되지 않으면 국가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이웃 일본이 경제성장도나 사회의 시스템에서는 오래 전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정치만은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이 제대로 된 선진국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도 결국 정치 분야의 시스템 한계 탓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우리나라 역시 이웃 일본과 정치 부문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비슷하다. 우리나라 국가시스템 가운데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분야는 '정치(60.7%)'였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정치를 꼽은 것이다. '정치'는 소득ㆍ직업ㆍ학력ㆍ지역을 가릴 것 없이 모든 계층에서 1위로 꼽았다. 비중도 ▲경제 16.4% ▲노사관계 9.5% ▲교육 7.9% ▲사회 5.5%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이 때문에 국가시스템 개조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도 '깨끗한 국회(50.8%)'라는 결과가 나왔다.

정치 부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은 정책을 수행하는 행정부에 대해서도 그리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아울러 나라 경제의 핵심축인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만큼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왜곡돼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설문에서는 국가시스템 개조를 위해 시급한 것으로 '깨끗한 국회'에 이어 ▲투명한 행정부 18.7% ▲공정한 시장경제 17.1% ▲문턱이 낮은 사법부 7.1% ▲상생의 노사관계 6.4% 등이 뒤를 이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연령별로 50대는 깨끗한 국회, 40대는 투명한 행정부, 20~30대는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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