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고용률 70%' 경제정책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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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일자리 확대에 총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에서 모두 일자리 확대를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았지만, 이번 새 정부는 국정과제 1순위로 일자리를 두는 등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일자리 확충만큼 시급한 과제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돼 온 가계부채의 해결이 될 전망이다. 새정부는 일단 증세보다 조세제도 효율화를 통해 모든 경제 정책들을 꾸려간다는 입장이어서, 복지 정책 확대가 주요 경제정책의 복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국정과제 제1순위는 일자리 확대

박근혜 정부가 가장 중심을 두는 분야는 일자리다. 일자리를 통해 성장동력과 복지를 모두 잡겠다는 각오다. 21일 발표한 새정부 국정과제에서도 '고용률'을 사실상 국정목표의 1순위로 제시했다. 새 정부는 첫 번째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서 현재 60%대에 머물고 있는 고용률을 7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힌 것.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핵심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IT)·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벤처창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도 "과학기술과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박근혜식 조직개편의 트레이드 마크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할 창조경제의 지향점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역대 정부가 한결같이 강조했지만 국정의 첫단추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남다른 각오를 읽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선순환 흐름으로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었다면, 박근혜 정부는 모든 국정과제의 가장 근본을 일자리에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 만큼 시급한 과제는 가계부채의 해결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여러 차례 "가계부채 문제는 새 정부가 시작하면 즉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가계부채 문제의 시급성을 언급한 바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됐지만, 그때마다 "가계부채가 문제인 건 맞지만, 부실 가능성은 적다"는 설명만 반복해 왔던 사안이다.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만큼 손 댈 엄두가 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문제에 재정투입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박 당선인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한 채무 감면과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장기상환대출 전환 등을 약속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복지확대, 다른 정책과 균형찾기가 과제

복지 정책은 일자리와 함께 새 정부 경제정책의 양대 축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다른 정책의 복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확충, 서비스업 선진화, 가계부채 해결 등 새정부 들어 진용을 갖출 정책들은 모두 재정적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박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복지확대 정책'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이미 커진 상황에서 복지를 후순위로 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 균형점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를 보면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적용,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교육쪽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의료 보장성 강화 등 재정이 들어갈 정책만 빼곡하다. 교육 측면에서도 0~5수 무상교육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시, 반값 등록금 지원 등 재정투입이 필요한 건 매 한가지다.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선 전문가들은 증세가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새 정부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인수위는 "올해중 조세개혁추진위원회와 국민대타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약속한 복지공약은 재정 합리화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일자리 확충 등 여타 정책과 복지 확대는 제한한 재정을 두고 볼 때 상충되는 면이 있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리 (bor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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