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새 정부 공약인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의 대상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규모가 32만 가구라는 추산이 나왔다. 이는 한국금융연구원이 추정한 10만1000가구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LG경제연구원은 22일 '차기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보고서에서 2011년 기준으로 하우스푸어 규모는 약 32만 가구이며, 이들의 부실 부채 규모는 38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통계청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가계마진과 순자산이 모두 마이너스(-)인 부실가구의 비중을 2012년 전체 가구 수(1795만 가구)에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금융연구원이 추정한 2011년 3월 기준 하우스푸어(10만1000가구) 규모의 3배가 넘는다.

LG경제연구원 측은 또 이 32만 가구가 2011년 기준인 만큼 이후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최근 하우스푸어 규모는 더 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영무 책임연구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재조정 신청 내역을 보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중 부채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채무자 비중은 2008년 5.8%에서 지난해 3분기 11.1%로 높아졌다"며 "또 부채금액이 1억원 이상인 채무자의 비중도 2008년 0.8%에서 2012년 3분기에는 3.2%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는 하우스푸어가 소유 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 과중한 원리금 부담을 덜도록 해주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측은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금융기관들의 이자수익, 부실 여신 회수 등 수혜에 상응하도록 주택 지분 자산유동화회사 설립 등 책임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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