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세계파이낸스]

지난해 나라빚 규모가 최신 국제기준으로 계산해보니 종전보다 48조1천억원이 많아 재정건전성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발생주의 기준의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468조6000억원으로 종전 현금주의 방식으로 집계한 국가채무 420조5000억원과 48조1000억원 차이를 보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번 발생주의 기준 일반정부 부채 산출로 나라빚 통계는 발생주의 제무재표상 부채(773조6000억원)를 포함해 3가지가 모두 확정됐다.

이로써 정부는 재정통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부채는 제외됨에 따라 `사실상 국가채무'를 둘러싼 논란이 끝날지는 미지수다.

현금주의 회계로 작성한 국가채무와 발생주의 회계의 일반정부 부채가 48조10000억원이나 차이나는 것은 포괄범위 확대와 발생주의 부채 포함, 내부거래 제외 등에 따른 것이다.

우선 나라빚을 계산하는 데 포함할 범위가 넓어져 부채가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986년에 발표한 정부재정통계기준(GFS)을 적용한 종전 국가채무에서 빠졌던 비영리 공공기관(151개)과 공공기관 관리기금(24개)이 2001년 GFS 기준으로 개편한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됐다.

공공기관 관리기금이 보유한 공채 43조6000억원이 추가됐다. 예보채상환채(23조7000억원), 중진채(14조7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 37조5000억원도 보태졌다. 주요 기관의 부채를 보면 예금보험공사(16조4000억원), 한국장학재단(6조8000억원), 한국농어촌공사(5조3천억원) 등이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국민주택기금 예수금(20조원)과 미지급금ㆍ미지급비용(22조원) 등 발생주의 부채 78조8000억원이 늘었다.

이 두가지 이유로 나라빚은 종전 국가채무보다 160조원 늘어난다.

반면 발생주의 방식은 일반정부의 내부거래를 제거함에 따라 기존 국가채무보다 111조8000억원 줄어든다.

대표적인 사례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공채로 지난해 규모가 108조1000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국공채는 종전 방식에선 이중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발생주의 재무제표로 통합해 작성할 때는 상계된다.

안재성 세계파이낸스 기자 seilen78@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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