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조선

유로존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화약고다. 그리스 사태로 시작된 유로존 국가들의 부채 문제는 세계를 다시 한번 빚더미에 앉게 할 수도 있다. 그리스를 비롯해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유로존의 리더격인 독일과 프랑스까지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다.

2008년부터 몰아친 세계적인 경기 불황은 올해에도 지속됐다.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붕괴로 재정위기에 봉착했으며, 미국·일본의 부채문제, 중국의 경기둔화 등이 겹쳐 동반 추락하고 있다.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작황 부진으로 수출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곡물가격이 폭등했다. 아프리카, 중동 등 빈국은 기상이변과 가뭄 등으로 식량이 부족해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측은 2018년까지는 세계경제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황이 몰아닥친 2008년부터 기산할 경우 경기회복에 최소 10년의 세월이 걸린다는 전망이다.

유로존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화약고다. 그리스 사태로 시작된 유로존 국가들의 부채 문제는 세계를 다시 한번 빚더미에 앉게 할 수도 있다. 그리스를 비롯해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유로존의 리더격인 독일과 프랑스까지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다.

반면 유로존의 생존이 유럽 경제의 안정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유럽 경제는 현재 미국과 중국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진정한 유로존의 생존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상승세를 타야 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개인의 빚으로 인해 휘청이고 있고, 중국마저 세계 경제의 악화로 수출이 하락하는 상황을 맞았다.

미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 중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나야 유로존이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지속되는 경제 불황에 우리나라 국민의 호주머니가 바닥났다.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2012년 2분기)은 318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318조7000억원보다 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가율은 사실상 제로.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4분기(-1.5%)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여윳돈이 바닥나면서 돈을 빌려 살림을 꾸려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 생계형 가계대출인 기타 대출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은행과 제2금융권의 기타 대출 잔액은 249조6552억원으로 한 달 만에 1조1309억원이나 늘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의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저축할 여윳돈이 없고 생계를 꾸려갈 돈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국민의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지갑이 꽉 닫힐 수밖에 없는 극심한 내수 부진도 이런 실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스타일 열풍은 문화·경제적 차원에서 뉴미디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방송·영화 등 '하향 전파' 방식의 기존 미디어가 작품의 예술성에 치중했다면, 유튜브나 SNS 같은 뉴미디어는 '상향 전파' 방식으로 운용돼 작품의 대중성에 더욱 치중하고 있다.

월드스타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지난 11월12일 유튜브 조회수 7억370만건을 돌파하며 조회수 부문 2위에 올라 있다. 지난 7월15일 유튜브를 통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이래 최고 기록이다.

가수 싸이는 세계 음악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아이튠스와 영국 UK싱글차트는 물론 유럽 대부분의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도 몇 주간 굳건한 2위를 기록했다. 지난 10월4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싸이의 무료 콘서트에선 시민 8만여명의 '말춤 동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강남스타일 열풍은 문화·경제적 차원에서 뉴미디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방송·영화 등 '하향 전파' 방식의 기존 미디어가 작품의 예술성에 치중했다면, 유튜브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같은 뉴미디어는 '상향 전파' 방식으로 운용돼 작품의 대중성에 더욱 치중하고 있다.

이 열풍은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1년 국내 음반시장 점유율에서 1위를 기록했지만 빅3 중 상대적으로 해외 시장 영향력은 떨어진다고 평가됐던 싸이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지분 관계는 전혀 없지만 그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반도체 검사장비 회사 디아이의 주가가 싸이 테마주로 거론되면서 한 달 동안 15% 동반 상승하는 이른바 '싸이 효과'를 누렸다.

광고 시장에서도 싸이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요즘 TV를 틀면 싸이가 냉장고 문을 열어 김치를 먹고, 라면을 후루룩 들이켜며, 숙취해소제를 마시고, 휴대폰으로 전화하며 말춤을 춘다.

강남스타일 인기 요인은 무엇일까. 강남스타일의 가사나 뮤직비디오는 대부분의 인간이 가졌지만 차마 밖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B급(싸구려) 정서'를 마음껏 발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강남스타일은 '자본주의(혹은 물질문명)의 문제점'을 유머 코드로 형상화하고 있다. '옷은 세련되게, 춤은 싸구려처럼' 추는 모습을 통해 '본질보다 외형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적 인간형'을 자연스레 풍자한 것이다.

애니팡은 1분 동안에 같은 동물 얼굴 3개를 맞춰서 점수를 높이는 모바일 소셜게임(Social Game)의 일종이다. 소셜게임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연결된 사람들과 즐기는 게임이다. 애니팡은 많은 공이 들어간 게임은 아니다.

모바일 게임 '애니팡'은 지난 7월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이용자수 2000만명을 넘기고, 하루 이용자수 1000만명을 돌파하며 단번에 국민게임으로 등극했다. 지난 추석에는 단골처럼 등장하던 고스톱이 사라지고 가족이 한데 모여 애니팡을 하며 서로 하트를 주고받는 '훈훈한' 풍경이 연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애니팡은 1분 동안에 같은 동물 얼굴 3개를 맞춰서 점수를 높이는 모바일 소셜게임(Social Game)의 일종이다. 소셜게임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연결된 사람들과 즐기는 게임이다. 애니팡은 많은 공이 들어간 게임은 아니다. 애니팡은 테트리스와 더불어 퍼즐 고전게임의 양대 산맥인 '헥사'의 원리를 차용, 동물을 매개로 해 디자인된 게임일 뿐이다.

더욱이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모바일 게임의 주류로 자리매김한 소셜네트워크게임(SNG)의 일반적 형태와도 달랐다. 지금까지 SNG라고 하면 주로 농작물이나 가축을 키우고,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이른바 '팜(농장)류'의 시뮬레이션 게임이 주였다. 하지만 단순한 퍼즐 게임인 애니팡은 카카오톡 친구들과의 순위 비교, 상대방을 초대해 게임을 할 수 있는 '하트'의 교류 등 소셜 기능을 접목해 이용자들을 집중시키는 유인을 제공했다.

단순하기 이를 데 없는 '팡'게임이 국민적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스마트폰과 카카오톡이 존재한다. 터치라는 스마트폰의 특성을 살린 직관적인 조작성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게임을 쉽게 즐길 수 있게 한다. 게다가 카카오톡과 연결된 지인들과 게임을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경쟁심이 자극돼 점점 게임에 빠져들게 된다. 단순한 게임방식과 귀여운 동물 캐릭터로 인해 평소 게임에 친숙하지 않았던 여성과 중장년층 사이에서 애니팡의 인기는 특히 높다. 심지어는 애니팡을 즐기기 위해서 일부러 스마트폰을 구매했다는 40~50대 유저마저 있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애니팡의 성공 요인에 대해 "게임 자체의 매력 이전에 소셜 네트워크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가장 주요한 비결"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가능했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가능성이 무궁한 것이다. 벌써부터 경쟁자들도 생겨났다. 카카오톡 게임 플랫폼에서 함께 서비스되고 있는 '아이러브커피', '캔디팡' 등이 매출과 이용자를 크게 늘려가며 애니팡을 위협하고 있다.

90년대 복고는 흥행의 역사를 새로 쓰고, 기업들이 내수불황 탈출을 위한 전략으로 차용할 정도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90년대 '신세대'로 불리던 이들이 이젠 30〜40대로 성장해 구매력이 크고 문화적 욕구가 크기 때문에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불붙은 1990년대 복고는 케이블TV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을 통해 화려하게 만개했다. '건축학개론' 이전에 한국에서 멜로 영화 흥행은 300만명 정도가 최고점이었는데, 이 작품은 무려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여주인공이었던 수지는 이 작품을 통해 '국민 첫사랑'이 됐고, '어떡하지'가 올 최고의 유행어로 떠올랐다.

'응답하라 1997'의 경우엔 케이블TV의 역사를 새로 썼다. 과거 SBS가 처음 생겼을 때 '모래시계'가 SBS의 위상을 바꿔 놓았듯이, '응답하라 1997'은 지상파를 능가하는 뜨거운 인기로 케이블TV의 '모래시계'가 되어 케이블 드라마의 위상을 확 바꿔놓았다. 기업들은 90년대 브랜드의 재출시를 기획하고 있고, 각 쇼핑몰이나 여행사들도 90년대를 키워드로 한 상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서울 홍익대 앞과 강남역엔 90년대 복고 클럽이 등장해 성업 중이다.

이렇게 90년대 복고는 흥행의 역사를 새로 쓰고, 기업들이 내수불황 탈출을 위한 전략으로 차용할 정도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90년대 '신세대'로 불리던 이들이 이젠 30〜40대로 성장해 구매력이 크고 문화적 욕구가 크기 때문에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요즘 홍대 앞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붐비는 클럽 중의 하나가 바로 90년대 복고 클럽이다. 바로 이것이 그 이전 복고와 90년대 복고의 다른 점이다. 7080 복고가 아무리 유행한다 해도, 젊은이들이 7080 분위기를 찾아다니진 않는다. 어차피 그 당시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들의 추억일 뿐이다. 반면에 90년대 복고에는 현재의 20대들도 관심을 갖는다. 이것은 90년대가 현재진행형이라는 방증이며, 그것이 바로 90년대 복고가 갖는 특별한 폭발력의 원인이다.

1990년대에 트렌디 드라마들이 성행하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자 갑자기 복고 드라마가 유행한 적이 있다. 경제적 불황 국면에서 불안에 빠진 사람들이 과거의 추억 속에서 위안을 찾은 것이다. 이렇게 복고는 당대의 불안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런 점에서 2000년대의 지속적인 민생 불황과 현재 일고 있는 복고 열풍의 상관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즈음부터 불황과 불안이 극심해졌고, 그 후에 7080 복고와 90년대 복고가 차례대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21세기에 전개된 아이돌과 디지털의 습격에 대한 반발도 '20세기의 귀환'에 크게 작용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진용을 갖춘 양국은 이미 대결과 협력이라는 양면적 메시지를 공공연하게 과시해 왔다. 세계 경제위기, 테러 등 글로벌 이슈에선 사안별로 공조방안을 찾으면서 통화를 비롯한 양국 간 통상마찰은 더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21세기 지구촌 권력의 양대 축은 누가 뭐래도 미국과 중국이다. 불과 몇 년 전부터 쓰이기 시작한 G2(주요 2개국·Group of Two)라는 개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시대적 용어가 됐다. 경기 부진으로 고심하는 나라들은 연일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국제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어느 쪽에 줄서기를 해야 할지 고민한다. 11월 들어 불과 1주일 간격을 두고 이뤄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과 시진핑으로의 중국 권력 이양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우선 오바마와 시진핑은 국내 문제에 몰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바마는 당선 확정 후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높은 실업률 등 경제문제 때문에 선거유세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으며, 현재도 여전히 8% 가까이에 머물고 있는 실업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진핑 역시 극심한 빈부격차, 국유기업 개혁, 정치 개혁 등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았다. 이 때문에 당분간 G2가 모두 국내 문제에 매몰돼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에선 미국과 중국의 G2가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할 국가가 없는 'G0'가 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진용을 갖춘 양국은 이미 대결과 협력이라는 양면적 메시지를 공공연하게 과시해 왔다. 세계 경제위기, 테러 등 글로벌 이슈에선 사안별로 공조방안을 찾으면서 통화를 비롯한 양국 간 통상마찰은 더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경제를 회복시켜 추락하는 자존심을 되찾는 것이 시급하고, 중국은 커지는 경제력만큼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과제다.

특히 시진핑 시대(향후 10년)에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더 강한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이라는 외교정책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어서 아시아 지역 패권을 놓고 G2 간 갈등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오바마의 발언에 대한 시진핑의 시선은 확고하다. 그는 '신형 대국관계'를 요구한다. 중국 없이는 국제 현안을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미국을 향해 '과거의 중국은 없다'며 새로운 자신감을 내비쳤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는 3차 대선 TV토론에서 "중국이 규칙을 따른다면 국제사회에서 잠재적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디자인, 기술특허를 앞세워 삼성의 전략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반면 삼성은 3G 통신 특허를 통해 애플을 압박하는 전략을 써왔다. 삼성과 애플뿐 아니라 구글과 MS 간 특허전쟁도 막이 오르고 있다.

삼성과 애플의 지속되는 특허분쟁에 전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플은 디자인, 기술특허를 앞세워 삼성의 전략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반면 삼성은 3G 통신 특허를 통해 애플을 압박하는 전략을 써왔다. 삼성과 애플뿐 아니라 구글과 MS 간 특허전쟁도 막이 오르고 있다.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이 증가하면서 IT관련 기업들은 특허 소송에 대한 방어 전략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스마트폰이 있다. 스마트폰은 각 분야의 기술이 집약된 장치로 여러 산업분야와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특허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현재 스마트폰을 둘러싼 특허분쟁은 제조사는 물론 오라클·코닥 등 웹 및 디지털 카메라 업체와 NPEs(특허전문회사) 등이 가세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모바일 생태계가 방송과 미디어·금융·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전체 IT산업을 아우르는 영역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전략도 변하고 있다. 지난해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것은 애플과 MS의 특허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최근 애플의 행보는 상상을 초월한다. 모바일 원천특허가 부족한 애플은 MS·RIM·에릭슨 등과 합작해 6000여개의 통신특허를 보유한 캐나다 통신기업 노텔을 인수했다. 또 특허사냥꾼으로 불리는 인텔렉추얼 벤쳐스 매니지먼트와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코닥의 특허 매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허괴물이라고도 불리는 특허사냥꾼의 핵심 전략은 IT분야를 중심으로 특허를 다량 출원해 기술 그물을 만들거나, 중소기업 또는 폐업한 회사의 특허를 경매로 헐값에 구입해 이를 무기로 삼아 시장에서 기득권을 지닌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고기업이 특허소송에서 패소하면 나머지 기업들은 싸워볼 의사를 상실하고 특허사냥꾼의 요구조건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전략을 구사해 멀쩡한 기업을 폐사시키는 경우도 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양사는 특허전쟁을 통해 한몫 챙겼다는 이유에서다. 삼성만 해도 소송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부수입을 얻어 세계 브랜드 랭킹이 9위로 치솟았다. 또 스마트폰의 영업이익은 애플에 뒤지지만 스마트폰시장의 절대 강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창조'와 '혁신'이 대두되며 이 능력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한다. 혁신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모토로라, 코닥처럼 순식간에 도태될 수 있다. 이제는 넥슨, 유니클로 등의 사례와 같이 단일 기업 전략이 아닌 시장과 혁신이 결합하는 기업생태계 전략으로 이동 중이다.

모토로라, 코닥, 소니, 샤프 등 영원할 것 같았던 초우량 기업들이 몰락하고 있다. 특히 샤프와 파나소닉 등 일본 가전업체들의 몰락은 일본 전자업체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업체들이 소니와 파나소닉, 샤프 등 일본 전자업체들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였다.

하지만 일본 전자업체들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올해 초부터 일제히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한 수 아래로만 여기던 중국 업체에 일부 사업부를 넘기는 수모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몰락의 원인에 대해 고립된 제품개발 전략이 화를 불렀다는 '갈라파고스화', 안에만 틀어박히려 한다는 '우치무키 현상', 잃은 시장에 끝까지 미련을 둔다는 '갬블러 성향'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으로 '내수시장에 안주', 그리고 '기술 맹신에 비롯된 자만심'을 꼽는다.

현재 전자업계의 주력 상품들 가운데 상당수는 일본 기업들이 가장 먼저 개발한 제품들이 많다. D램과 리튬이온 전지, 액정표시장치(LCD), DVD, 내비게이션 등이 대표적이다. 시장 초기에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했지만 자만에 빠진 나머지 후발 주자들에게 대부분 선두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D램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밀렸고 리튬이온 전지 역시 삼성SDI에 1위 자리를 내줬다. LCD 역시 샤프에서 처음 개발했지만 지금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한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일본 기업 특유의 고집스러움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과거의 영광에 도취돼 혁신보다는 동일한 방식을 고수한 것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세계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창조'와 '혁신'이 대두되며 이 능력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한다. 혁신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모토로라, 코닥처럼 순식간에 도태될 수 있다. 이제는 넥슨, 유니클로 등의 사례와 같이 단일 기업 전략이 아닌 시장과 혁신이 결합하는 기업생태계 전략으로 이동 중이다.

넥슨은 내부에서의 게임 개발을 고집하지 않고, 개방 협력을 통해 퍼블리싱 플랫폼을 제공한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영화사도 더 이상 직접 영화를 만들지 않고, NBC나 ABC 등의 거대 미디어도 내부 제작을 없애고 있다. 제약산업과 패션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정부가 한·일 통화스와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고 경제여건도 국가신용등급이 일본보다 상향조정될 정도로 개선됐기 때문이다. 실제 통화스와프 중단 발표가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 10월9일 오전 11시15분에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한·일 통화스와프 종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국의 통화스와프 규모는 700억달러에서 130억달러로 줄어들었다. 양국 정부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입장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하지만, 독도갈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올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일왕의 사과 발언 요구 등으로 한·일 양국의 관계는 크게 악화됐다.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의 요청이 없으면 한·일 통화스와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자국 언론을 통해 흘리며 우리 측에 저자세를 요구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정경분리 원칙이 깨졌다기보다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독도 영유권 분쟁과 일왕 사과 요구 등으로 불거진 한·일 간 정치적 갈등의 불씨가 결국 경제로 튄 셈이다.

한편으론 한국 정부가 한·일 통화스와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고 경제여건도 국가신용등급이 일본보다 상향조정될 정도로 개선됐기 때문이다.

실제 통화스와프 중단 발표가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다. 원달러 환율은 1.3원 하락한 1110.7원으로 마감됐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4일 이후 최저치다. 주식시장에서도 코스피지수가 2.85포인트(0.14%) 내린 1979.04로 장을 마쳤다.

9월말 현재 일본계 자금은 주식시장에 6조7430억원, 채권시장에 5149억원으로 각각 전체 외국인 자금의 1.7%, 0.6%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계 자금의 흐름이 국내 금융시장에 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다.

증권시장 관계자는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이 외환 방패막이 역할을 하지만, 최근 자본 유입이 많은 상황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종료가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는 일시적인 외화 부족분을 서로 보완해주는 제도다. 따라서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는 세계 경기침체로 외화유동성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좋은 일은 아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외환시장이 또다시 크게 요동치지 않는 한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조치 연장 중단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대체로 비슷하다.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의 도입,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면 제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진입 규제 등 재벌의 행태에 대한 규제 방안은 세 후보의 공약에 모두 나타난다.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경제 분야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경제민주화'다. 논의의 초점은 '재벌', 세부 정책은 ‛비대해진 재벌 구조의 재편'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이 경제민주화 정책의 '트로이카'로 불리는 이유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보다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혀 전면적인 재벌개혁을 공약한 야권의 문재인·안철수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동안 거론됐던 대규모 기업집단법 제정과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을 공약에서 제외함으로써 재벌 지배구조의 급격한 개편에서 한 발 물러섰고, 재벌 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과 계열사 지분조정 명령제, 계열사 편입심사제, 주요 그룹사장단회의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 등도 뺐다. "과도한 재벌개혁으로 경제에 부담을 주어선 안 된다"는 박 후보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세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대체로 비슷하다.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의 도입,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면 제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진입 규제 등 재벌의 행태에 대한 규제 방안은 세 후보의 공약에 모두 나타난다. 금산분리 강화(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 축소)와 집중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신규 순환출자 금지,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 등에서도 상당 부분 겹친다.

세 후보의 공약이 결정적으로 다른 대목은 기존 순환출자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계열사 분리명령제 도입 등 기존 재벌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이다. 박 후보는 인위적인 재벌구조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분 해소 및 의결권 제한과 함께 출총제 재도입을 약속했고, 안 후보는 기존 출자분의 강제처분과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공약해 기존 재벌 체제의 전면적인 해체까지 포함하는 강도 높은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인가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무리한 지배구조 개편보다는 일감 몰아주기나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 개선에 초점을 맞추되 순환출자나 금산분리는 속도를 조절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군과 정치를 분리하고, 개혁 초기에 내각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김정은이 이를 추진하더라도 북한의 당이나 내각의 관료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지는 의문이다.

지난 4월 '김정은 체제 출범'으로 북한은 체제에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군에 치중된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보다는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우선 경제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개혁하더라도 점진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는 풀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스위스에서 유학하면서 체험한 자유와 자본주의가 그의 뇌리에 박혀 있지만 정권유지를 위해 일단 북한의 지배논리인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시장 규모가 작고 외부 투자를 받아도 이를 수용할 만한 인프라가 없어 빠른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경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군과 정치를 분리하고, 개혁 초기에 내각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김정은이 이를 추진하더라도 북한의 당이나 내각의 관료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지는 의문이다.

세종연구소는 북한이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전면적 개방정책을 실시하더라도 경제성장의 동력을 구축하기에는 이미 늦은 감이 있고, 북한처럼 정치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사회에서 국가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독재체제와 3대 세습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정상적인 경제발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정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권력기반이 약한 김정은의 통치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최근 유엔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 인민들은 김정은 체제에서도 삶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혀졌다. 지난 11월2일 열린 유엔총회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 하에서도 주민 1600만명이 만성 식량 부족과 영양실조로 고통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 지도부에 "군사 우선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원을 재분배하라"고 촉구했다. 다루스만에 따르면 일본인과 북한인 납치 역시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시절과 현 정권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루스만은 "북한은 개혁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북한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루스만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판단이 어렵지만,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