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Week Issue]'통큰 아파트'의 반전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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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에 '비상등'이 켜졌다. 환율전쟁의 예고다. 원/달러 환율의 마지노선 '1080'선을 두고 금융당국과 '원高베팅세력'이 팽팽하게 맞선 한 주였다. 정부는 잇단 구두경고에 이어 다음주 '칼'을 뽑아들 것을 시사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통큰 아파트'도 등장했다. SH공사가 은평뉴타운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최대 2억원 수준의 할인을 단행하자 이틀새 180여건이 몰리는 등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꾸만 치솟는 '전세高'와 맞물려 급매매·파격할인 위주의 주택 매매세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추락하는 경기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반전 신호'가 될까.

◆가계빚 937조 또 사상최대

국내 가계빚이 전 분기에 이어 또다시 사상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빚)은 93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보다 13조6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예금은행 대출은 1조4000억원 늘어 전 분기보다 증가폭이 줄어든 반면 보험사와 여신전문기관, 카드사, 증권사, 대부사업자 등 기타금융기관 등의 대출은 9조4000억원으로 증가폭이 2배 이상 커졌다.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한 대출수요가 보험사와 대부업체 등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계빚의 질적인 면에서도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은 저소득층 가구의 주택 임차료 부담이 소득의 40%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월세로 쓰느라 가뜩이나 얇아진 서민들의 지갑이 높아지는 대출이자 부담에 구멍이 나기 직전이다.

 

◆론스타, 한국 상대 국제소송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절차에 착수했다.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을 위반했다며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ISD를 제기했다. 2006년 KB국민은행, 2007~2008년 영국계 은행인 HSBC 등에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려 했지만 금융당국이 매각승인을 늦춰 손해를 입었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이다. 또 한국 기업의 지분 매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버티고 있다. 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제중재 재판부에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할 방침이다. 외환위기 시절 헐값에 팔고 다시 비싸게 사들였는데 국제소송으로 번진 외환은행 매각. 한국정부와 정치권의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싶다.

 

◆버스파업 극적 타결

파국으로 치닫던 버스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전국 버스파업은 여야가 타결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으로 초래됐다. 일명 '택시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경영난에 처한 택시업계의 숨통을 틔게 하고자 만들어졌다. 택시업계에 정부 보조금을 주고 대중교통화 한다는 것. 불똥은 버스업계에 튀었다. 전국버스연합은 전국의 버스노선 4만3000여대의 운행을 전면 중지했다. 11월22일 새벽으로 예고됐던 파업은 다행히 버스업계가 한발 물러나며 이날 오전 6시20분, 정상운행을 시작했다. 시민들은 가까스로 출근길 교통대란을 피했지만 정치권은 택시법을 연내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교통대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택시업계가 경영난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다름 아닌 공급과잉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택시를 대중교통화시켜 간단히 문제를 풀려고 했다. 정치가의 탁상공론이 빚어낸 촌극인 것이다.

 

◆최태원 SK 회장 징역 4년 구형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사건에 연루된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11월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반드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08년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18곳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497억원을 동생 최 부회장, 김준홍 대표와 공모해 빼돌린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징역 9년 구형에 4년을 선고받고 지난 8월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그리고 7년 구형에 4년6개월이 선고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전례에 비춰볼 때 재판부의 선고 양형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인천공항 면세점 공방

결국 난타전인가. 인천공항 면세점 공방이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주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관광공사가 지난 5년간 51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비판한 이 사장의 국정감사 발언이 문제가 됐다. 공항이 1140억원의 손해를 입고 결국 세금을 축냈다는 그의 지적에 관광공사 측은 이참 사장까지 나서 응징을 공표했다. 공기업이 이웃 공기업을 이례적으로 헐뜯게 된 근원은 따지고 보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가 기점이다. 국회의 존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내년 2월 관광공사를 면세점에서 밀어내는 입찰을 강행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도 얼마 전까지 우수 공기업 강제 매각 논란에 휘둘렸던 것을 보면 윗선 눈치보는 공기업의 처지가 딱하기도 하다. 어쨌거나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이끌 국가기관 동반자가 검찰에 들락거리는 모습이 볼썽사납게 됐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 제25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머니투데이 배현정기자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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