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론스타, 한국정부에 소송

‘론스타 ISD 정보 미공개’ 정부내서도 비판

한겨레

[한겨레]"왜 소송절차도 안 밝히나" 의구심


6개부처 공동대응 '책임회피' 논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소송(ISD) 제기에 대한 정부 대응책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론스타 소송 이전부터 이후까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6개 부처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대응 방침을 비롯한 관련 정보는 소송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철저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안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애초 론스타 소송에 대한 정부 입장에 향후 소송 절차 등 기본 정보를 담으려고 했다가 모두 없앴다. 기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3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론스타의 국제중재신청서가 공개된다면 활발한 여론 형성을 통해 도움이 됐으면 됐지 국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6개 부처의 공동 대응 방식을 두고도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총리실은 부처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만 한다는 입장이다. 공동 대응을 통해 지혜를 모으겠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느 한 부서도 책임지기 싫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과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내년 예산에서 '국제투자분쟁 중재 수행 및 대응' 명목으로 39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중재인의 하루 비용만도 3000달러(330만원)로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법무부 박장우 국제법무과장은 "추가로 들 가능성도 있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 분쟁 경험이 많은 외교통상부는 최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시작되면서 인력과 예산 부족을 호소해왔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론스타가 2008년 7월부터 세 차례나 투자자-국가 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이런 정보를 감추기만 하다 보니 인력 양성은 물론 예산 부족 현상을 낳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기자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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