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07년과 2010년 국세청 과세자료를 비교한 결과 이명박 정부 초기 3년간 전 국민의 실질소득이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 54%는 명목소득조차 늘지 않았다.

8일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의 근로·종합소득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의 실질소득 증감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0년 평균소득은 3460만원으로 2007년(3360만원)에 비해 2.9%(100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0.7% 올랐다. 소득증가보다 물가가 3.7배 더 많이 오른 것으로 결국 모든 소득계층의 실질소득이 하락했다.

명목소득 기준으로는 2007년에 비해 2010년의 소득이 오른 계층은 46%에 불과했다. 소득이 3년 전과 똑같은 계층은 10%, 소득이 오히려 감소한 계층은 44%였다. 국민 과반이 3년간 실질소득은커녕 명목소득조차 늘지 않은 셈이다.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니계수가 개선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지니계수는 정부 발표보다 0.1포인트 이상 높고,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통계청이 조사한 세후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07년 0.312, 2008년 0.314, 2009년 0.314, 2010년 0.310이었다.

반면 홍 의원이 국세청의 통합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지니계수는 2007년 0.431에서 2008년 0.439, 2009년 0.440, 2010년 0.446으로 매년 증가했다.

홍 의원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니계수는 8000여가구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것이지만 이번에 내놓은 지니계수는 소득세 신고자 1240만명의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통계청 자료보다 신빙성이 더욱 높다"고 밝혔다.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은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납부 후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한 지니계수가 세금 납부 전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한 지니계수보다 감소 비율이 클수록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원활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2007년 5.06%에서 2010년 4.90%로 줄었다.

홍 의원은 "소득 불균형지표인 지니계수가 정부 공식발표보다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시급히 조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