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박성진 기자 =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가계 부채 등 국가 전체 부채가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전문가들은 가계, 기업, 정부 부문의 부채가 동시에 급증하면 한국도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가계 부채 폭탄…기업ㆍ정부 부채도 문제

4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는 2007년말 81.5%이던 것이 2009년말 87.1%, 2011년말 89.2%로 높아졌다. 올해 2분기말에는 88.5%로 작년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총액 증가 추세는 여전했다.

가계부채는 2007년말 795조 수준이었으나 2010년 1천조원를 돌파한 후 작년말 1천103조4천716억원에 달했으며, 지난 2분기말에는 1천121조4천108억원을 기록했다.

정부 부채는 2007년말 GDP의 28.3%이었으나 2010년말 33.4%, 2011년말 35.1%, 올해 2분기말에는 37.2%로 최근 들어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 정부 부채 규모는 2007년말 276조원에서 올해 2분기말 471조원 규모로 크게 불었다. 작년말과 비교하면 6개월새 37조원 가량 증가했다.

비금융법인의 GDP대비 부채는 2010년말 104.2%에서 2011년말 106.8%, 올해 2분기말 108.1%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부채 규모는 2007년말 896조원에서 지난 2분기말 1천369조원으로 늘었다. 작년말에 비해서는 48조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가계 부채 문제가 정부나 기업 부채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원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가계 부채가 특히 심각하다"며 "가계는 부채 상황 능력이 떨어지고 있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 침체 여파로 가계 부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표에서 부실위험이 커졌다는 경고등이 이미 들어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다중채무자(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사람)는 316만명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 36만2천명(11.5%)은 만기 이후 30일 넘게 약속한 원리금을 갚지 못한 연체자이다. 다중채무자 가운데 연간 소득이 1천만~2천만원인 저소득층의 연체자 비중은 2010년 11.4%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17.4%에 달했다.

정부와 기업 부채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 부채는 명목 GDP 대비 37%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0%대보다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2000년 GDP 대비 11%인 정부 부채가 불과 10여 년 만에 40%에 육박할 만큼 상승세가 가파르다.

기업 부채 역시 외환위기가 진정되고 나서 2004년 78%로 낮아졌으나 2008년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 위기 이후 경기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둔화하면서 올해 110% 수준에 도달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차입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부채 역시 비율 증가가 예상된다.

◇ 부채 감소 연착륙 필요…성장 둔화 우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부채 수준이 주요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안전한 상태가 결코 아니라며 부실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금융연구원 이명활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다른 나라보다 부채비율이 월등히 높아서 작은 충격이 와도 금방 부실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면서 "장기적으로 유의해서 관리해야 할 단계"라고 평가했다.

일반적으로 GDP 대비 부채 수준이 가계는 85%, 기업은 90%, 정부는 85%를 초과하면 GDP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가계와 기업의 부채 수준이 이미 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정부만이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다.

정부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지만 또다시 금융위기 등이 발생하면 재정이 많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LG경제연구원 이창선 금융연구실장은 "스페인, 아일랜드도 위기 이전에는 재정이 비교적 건전했으나 금융위기로 은행부실 해결 과정에서 국가 부채 비율이 단기간에 높아졌다"며 "한국도 가계부채가 이미 높은데다 기업부채도 최근에 상승하는 추세이며 공기업도 문제가 있어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 부채문제 해결방법은

일부 전문가들은 부채를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격하게 부채를 줄이다가 부실이 촉발되면 가계와 기업, 정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부채 감소 방법론에서는 한국의 경우 아직 유로존과 달리 경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축보다는 성장을 통한 부채 축소론이 대세다.

LG경제연구원의 이 실장은 "무조건 부채를 줄이다 보면 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채 감소의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으면서 수입이 증가하면 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적 경기 불황의 여파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부채 상황능력이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부채 상환 능력이 높아지려면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해야 한다"면서 "채무축소를 위한 궁극적인 방법은 경제가 살아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방법밖에 없으나 현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채무 부실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채무 만기를 연장하거나 저금리 채무로 갈아타기, 금융기관의 대출 위험 관리 강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위기를 늦추거나 일시적인 처방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선 실장도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우리 경제 역시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조정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며 "그래야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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