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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카드로 `풍선효과'…"엄격한 한도관리 필요"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고은지 기자 = 카드빚을 졌다가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매년 10여만명씩 쏟아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만 50만명에 달했다.

카드론은 은행에 비해 대출기준이나 절차가 간단하고 여러 카드사에서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어 저신용층에서 손쉽게 이용하지만 자칫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내몰리기 십상이다.

전문가들은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카드빚이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카드대출 기준과 한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카드론 `발목'…신용불량자 전락

인테리어 사업을 했던 김모(44)씨는 매출이 부진해지자 캐피털에서 운영자금을 빌리고 생활비는 카드론으로 충당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매출부진으로 결국 사업을 접었다. 김씨는 캐피털 2곳과 신용카드사 3곳으로부터 원금 3천430만원, 이자ㆍ연체이자 140만원 등 3천57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김씨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전전하다 지난해 10월 채무원금 일부와 이자전액을 감면하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외국계 유통회사에 근무했던 A씨는 30대에 전자부품업체를 차렸다. 초기에는 사업이 잘돼 직원을 7명까지 늘렸지만, 납품한 업체가 부도나 8개월간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됐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카드론을 빌렸다.

A씨는 10개 신용카드로 카드론을 빌리고 돌려막기를 하는 생활을 지속했고 빚을 갚지 못해 카드사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A씨는 빚을 갚는데 꼬박 6년4개월이 걸렸다.

14일 금융감독원과 정호준(민주통합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8만8천316명이 카드론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됐다. 경매로 넘어간 재산만 233억원에 달한다.

카드론은 신용카드사가 회원을 대상으로 신용도와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은행보다 대출기준이 까다롭지 않고 절차도 간단해 은행에서 더이상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층이 급전이 필요할 때 많이 찾는다. 그러나 그만큼 부실 위험이 커 가계부채의 `잠재 시한폭탄'으로 지목된다.

카드론 금리는 6∼7%에서 최고 30%까지 달한다.

전업카드사별 최고금리는 신한 26.90%, 삼성 24.90%, 현대 27.50%, 롯데 24.90%, 하나SK 26.90%, KB국민 27.90% 등이다.

카드론 주고객층이 저신용층인데다 고금리이다 보니 연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 6월말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연체율은 2.59%로 2010년 말 2.28%보다 0.31%포인트 올랐다. 신한이 4.34%로 가장 높았고 삼성 2.85%, 하나SK 2.83%, 롯데 1.91%, KB국민 1.88%, 현대 0.85%였다.

카드론을 갚지 못해 재산이 경매로 넘긴 건수는 2010년 454건에서 지난해 645건으로 42.1%나 늘었다.

◇"한도 제한ㆍ지출목적별 관리 필요"

전문가들은 카드론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대내외적 불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카드대출자는 소비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를 계속 하려고 돈을 빌렸거나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워 카드로 옮겨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민들이 불황으로 소득이 줄어든 탓에 은행을 넘어서 카드론과 같은 제2금융권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책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자 대출이 비교적 쉬운 2금융권으로 넘어간 `풍선효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들이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다 보니 저신용층이 카드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카드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실이 더 커지는 것을 막으려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위원은 "카드의 현금서비스와 신용판매 한도는 묶어서 관리하지만 카드론은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카드론이 제공되면 현금서비스는 줄이는 등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카드사들은 카드론 심사를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지만 여러 카드사에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가 많기 때문에 한도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게 이 위원의 견해다.

변 실장 역시 카드대출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인당 카드 발급 수도 많고, 목적이 불명확해도 돈을 빌려준다"며 "지출목적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드론, 리볼빙(대출금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상환을 연장하는 것),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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