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수도관 중에 22%가 20년 이상된 노후 수도관으로 개량이 시급한 상황이다. 낡은 상수도관으로 인해 허비되는 수돗물의 양(量)만도 한 해 8억여t에 이른다.

상수도 보급률은 높지만 가뭄 때면 제한 절수 등 비상수단이 동원되는 이유다. 과거 10년간(2001~2010년) 상수도 누수량은 84억㎥로 재정 손실액만도 6조원에 달한다. 이는 주암댐(2.7억㎥/년) 30개의 수량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금의 수도요금 수준으로는 수도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만 회수하는데 그치고 있다. 노후 된 수도관을 개량하는데 재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수도요금의 현실화는 수도시설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또한 이런 요금 정책으로 물의 과소비 또한 막을 수도 있다.

수돗물의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33개 시설 중에 18개 시설이 적정가동률을 초과하고 있다. 적정가동률은 75%인데 공업용수도의 평균 시설가동률은 85% 수준으로 적정가동률을 초과하고 있다. 때문에 시설을 확충하는데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수도 노후시설의 안전화와 신규 건설 등을 위해서 2016년까지 매해 1조2,000억원씩 총 6조3,00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22%나 되지만 물값, 수도요금의 동결로 재원이 부족하여 최근 5년 동안에는 필요한 투자의 39% 수준의 개량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수도관 개량이 지연됨에 따라서 노후 된 수도관은 점점 늘어나고 최근 5년간 관로사고는 104%나 급증했다.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공업용수이다. 울산과 경남 창원, 경북 포항, 전남 여수 등 국가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공업용수도의 노후가 심각하다. 공업용수도의 경우 단 하루만 단수가 되어도 2조1,000억원의 피해가 뒤따를 정도이다.

2005년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주기적으로 인상이 되었지만 물값은 동결이 된 채 1㎡당 610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유럽의 영국은 1㎡당 2,210원이고 독일은 3,555원, 프랑스는 3,459원, 덴마크는 4,612원 정도에 달한다. 비교적 수도요금이 저렴하다고 하는 일본의 경우 1,580원으로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의 물값을 받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저렴한 수도요금은 단지 노후 된 수도관의 개량을 어렵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물의 과소비를 불러오기도 한다. 실제로 수도요금이 비싼 나라의 경우는 물의 사용량이 적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과한 물 소비는 물 자원의 낭비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수도관의 노후화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한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는 "수자원의 희소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물의 수요관리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물값의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한국아이닷컴 장원수기자 jang7445@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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