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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우체국 택배를 민영화하는 등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은 17일 '국내 물류산업 문제점과 물류효율화 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의 물류비는 200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8% 수준으로 미국의 7.6%나 일본의 8.6%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대기업들이 자신의 물류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때문에 물류산업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로는 주요 대기업 소속의 물류업체 4개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2008년 81%에서 2010년 83%로 2%포인트 증가했다.

보고서는 대기업의 물류 자회사는 모기업의 사업 업종으로 활동 범위를 제한하고 모회사 효율성을 고려하느라 물류 효율성은 뒷전이라는 비판도 했다. 이 때문에 성장도 어렵고 비용을 낮출 수도 없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대기업 소속이 아닌 업체도 대부분 종업원 10명 미만으로 영세하고 국내 물류 대행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에 치중해 전문화ㆍ대형화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 기업인 우체국 택배가 민간 시장에 참여해 불공정 경쟁을 하는 점도 물류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통합 물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물류전문업체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세제 혜택이나 우체국 택배 민영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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