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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협상 계기, 고립 위기감이 배경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성무 특파원 = 한국과 대만이 단교(斷交) 20년 만에 투자보장협정(BIT)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 데 이어 경제협력협정(ECA) 체결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

대만 경제부는 지난 3일 서울에서 비공개로 열린 한·대만 경제통상회의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협정 타당성 조사를 하자고 한국 측에 제안했다고 연합보 인터넷망이 6일 전했다.

경제부는 "한국 측이 원칙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착수 여부와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 일정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만 측은 다만 한국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한국과 대만이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접촉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협력협정은 상품의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제거, 교역 활성화, 산업협력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만은 지난 2010년 중국과 유사한 형태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과 대만은 경제협력협정 가능성 논의와는 별도로 지난달 21~22일 타이베이에서 투자진출 기업의 내국인 대우 상호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투자보장협정 1차 협상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대만이 지난 1992년 외교관계 중단 이후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미뤄두고 최근 한국과의 경제관계 복원에 주도적으로 나선 것은 세계무대에서의 경제적 고립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만은 지난 5월 한·중·일 3국이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잇따라 강한 위기감을 표출했다.

대만이 일본과의 연내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선언하고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과의 경제협력협정 협상에 속도를 내는 것도 이런 배경으로 관측된다.

스옌샹(施顔祥) 대만 경제부장(장관)은 "아시아권 경제통합 과정에서 주변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요 국가와의 경제협력 논의를 공격적으로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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