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2000년 23%서 작년 62%로 급증

"가맹점, 과도한 수수료탓에 피해"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영세 가맹점의 채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김정규 차장은 17일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 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국내 신용카드 시장을 사회적 비용 관점에서 보면 적정 수준보다 과도하며, 소비자 혜택이 가맹점의 부담 확대로 이어져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보면, 국내 민간소비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의 비중은 2000년 23.6%에서 2011년 62%로 급증하며 신용카드 사용 건수나 금액이 전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의 비중은 35.1%로 독일(1.7%), 영국(7.7%), 호주(16.8%) 등에 견줘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국내 카드회사들은 매출확대를 위해 회원 혜택을 경쟁적으로 늘리면서 이에 따른 비용의 상당 부분을 가맹점에 과도한 수수료 형태로 전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5개 전업카드사의 2011년 영업현황으로 보면, 카드 회원은 부가서비스 1조9000억원, 무이자 신용공여 1조5000억원, 소득공제 환급액 8000억원 등으로 연회비(3400억원) 대비 12.4배 정도의 혜택을 누린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김정규 차장은 "신용카드의 과다 사용이 궁극적으로는 전체 소비자한테도 판매가격 상승이나 가계부채 부담의 가중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칠 소지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신용카드 권장 정책에서 탈피해 카드사·소비자·가맹점 등 시장 참가자들이 수수료율 등 가격변수를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을 점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예컨대 신용카드 대신 직불형 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불형 카드란 단말기로 결제를 하면 그 사람의 은행 계좌에서 돈이 곧바로 가맹점 계좌로 이체가 되는 카드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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