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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큰 선거가 있으면 전기요금을 올리기 어렵다."

올해는 이런 징크스가 깨질까? 얼마 전까지는 다음 달쯤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기정사실화했지만, 물가부처와 정치권에서 신중론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적어도 주택용 전기요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30일 관련부처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3번의 총선과 2번의 대선을 치르던 해에 총 5차례 전기요금을 조정했다.

총선을 있었던 지난 2000년에는 주택용을 포함해 평균 4% 전기료를 올렸지만, 총선이 끝난 뒤였다. 대선을 치렀던 2002년에는 주택용 요금을 되레 0.5%를 내렸고, 2004년에도 총선 직전인 3월에 전기요금을 1.5% 인하했다. 대선이 있었던 2007년과 총선을 치렀던 2008년에는 주택용은 뺀 채 산업용 위주로 전기요금을 올렸다.

전기요금을 올리면 아무래도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선거를 앞두고는 민심에 더욱 민감한 정치권도 의식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 전해에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이후에 조정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진 상태. 지난해 유례없이 1년 새 전기료를 2차례나 올린 것도 올해 전기요금을 올리기 어렵지 않겠냐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올해는 예전과 다를까. 애초 원가에 턱없이 모자라는 값싼 전기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당위론에다 불안한 전력수급 상황이 드러나며 전기료 인상에 무게가 실렸다. 지식경제부나 한전은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산업용뿐 아니라 주택용 전기요금까지 올리려 강하게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물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민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정치권은 더 부정적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기업을 쇄신해 원가상승 요인을 흡수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료를 올려도 대기업 전기료부터 인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지경부도 "전기요금 인상시기와 용도별 인상 폭은 결정된 바 없고 이제 실무협의에 들어간 상태"라며 한발 물러섰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정치적 판단이 전기요금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상 시기나 폭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순원 (cr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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