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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곳은 삼성전자로 나타났다. 또 감세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도 미미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발표한 '재벌ㆍ대기업에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에 따르면 2010년 제조업 조세지원액은 총 8조4321억원으로 이 가운데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59.1%와 84.3%를 차지했다.

10대 기업과 대기업의 조세지원비율은 각각 39.1%와 35.3%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25.1%로 10%p 이상 차이가 났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상위 10개사의 조세지원액은 총 5조344억원으로 전체의 59.7%를 기록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조세지원액은 1조8442억원으로 전체의 21.9%를 차지했다.

또 참여연대는 10대 재벌그룹의 실효법인세율이 비 10대 재벌그룹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의 실효법인세율은 11.9%로 최저한세율 14%에도 미치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와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정책이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고 일부 세액공제 항목에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반면 조세감면의 고용효과는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에서 오히려 적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2010년 취업계수는 1.19로 10대 재벌기업의 1.0보다 높지만 전체 제조업의 평균인 1.52보다 낮았다. 고용창출계수 역시 2010년 6.45로 전체 제조업의 7.4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의 재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이 정당성이 없다며 MB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세율의 원상회복과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한 27% 세율의 최고 과표구간 신설을 제안했다.

이 밖에 재벌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해 복지국가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국가의 재정건전성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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