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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저축은행 부실과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으로 공공 부채가 크게 증가, 지난 2007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전체 국가 부채보다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1년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시'에서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463조5000억원을 기록,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합한 국가 부채(420조7000억원)를 웃돌았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것이고, 국가 부채는 올 연말 IFRS를 적용한 결과가 나오지만 현재와 큰 차이는 없을 거라는 게 재정부 판단이다.

공공기관 채무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져야 할 짐을 공공기관이 대신 부담한 영향이 크다. 부실 저축은행 지원에 나선 예금보험공사의 부채가 13조3000억원 늘었고, 보금자리주택과 세종시 건설, 4대강 사업 부담을 진 한국토지주택공사(9조원), 수자원공사(4조5000억원)의 부채도 증가했다. 서민 생활 안정을 명분으로 공공요금을 올리지 못한 공공기관들의 부채도 늘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10조4000억원), 가스공사(5조7000억원)의 부채 증가가 가팔랐다. 지난해 전체 공공 부채는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의 자산(698조9000억원)이 부채보다 훨씬 많고, 늘어난 부채 중에는 미래 발전을 위한 해외 자원 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을 위한 투자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빚을 갚지 못하면 고스란히 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지난달 2일 국제 신용 평가사 무디스도 "한국은 2007년 이후 비금융 부문 공공 채무가 증가하는 게 우려스럽다"며 "공공 채무 상당 부분이 사회기반시설과 사회복지, 특히 서민 주택 공급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부채 증가 속도가 자산보다 빠르다는 사실에도 주목한다. 2007년 472조3000억원이던 공공기관 자산은 작년 698조9000억원으로 1.5배 늘어난 반면, 부채는 2007년에 비해 1.8배로 뛰었다.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가 30%대라 할지라도 공공기관 부채 등을 고려하면 우리의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은 여전하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들은 허위 출장서를 작성해 횡령한 돈으로 골프를 치는 등 비리를 일삼다 작년 국무총리실에 적발됐다. 공기업 집단의 계열회사는 작년 42개에서 올해 91개로 1년 만에 문어발식으로 49개 늘어났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공공기관에 노조 결성 등으로 고(高)임금 인력이 누적되고 적자가 발생하면 막대한 외화를 빌려 해외 투자를 통해 보전하려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공공기관의 과도한 인력을 줄이고 무분별한 해외 투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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