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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영호기자][삼성토탈, 제5공급자로 진출…전자상거래용 '무관세' 등 지원강화]

삼성토탈이 오는 6월 국내 석유제품시장에 다섯번째 공급사로 진출한다. '삼성'이라는 거대 신규 사업자를 통해 정유 4사 과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 중장기적으로 기름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특히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해 '무관세(할당관세 0%)'를 적용해 신규 공급을 확대하고, 알뜰주유소 사업자에게 소득·법인세를 일시 감면하는 등 본격적인 경쟁기반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년간 범부처적으로 추진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대책'은 정유사의 자율적 참여 없이는 활성화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었다"고 평가하고 "정유 4사 과점체제의 혁신 없이는 가격안정화를 이룰 수 없다는 판단아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내 석유제품시장에 '제5의 공급사'가 진출하는 부분이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 4사의 과점체제를 삼성토탈이라는 메이저급 신규 공급사로 깨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삼성토탈은 6월부터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하기로 하고 물량·가격 등 세부조건을 협의 중이다. 삼성토탈을 일본에 월 3만7000배럴의 휘발유를 수출하고 있으며 5월부터 매월 8만8000배럴을 추가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토탈이 공급 가능한 총물량은 월 12만5000배럴로 국내 월간 휘발유(수송용) 소비량 550만 배럴의 약 2.27% 수준이다. 비록 초기물량은 적지만 수익성이 확보될 경우 추가 설비투자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지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삼성토탈은 삼성과 프랑스 토탈의 합작기업이다. 당초 화학기업이었지만 지난 2010년 에너지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하고 휘발유와 항공유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당시 석유정제업 등록도 마쳤다.

정부는 석유제품시장의 경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한해 원유 수입 할당관세를 현행 3%에서 0%로 낮추고, 리터당 16원인 석유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할 계획이다. 공급자 세액공제율도 기존 0.3%에서 0.5%로 상향 조정하고, 거래보증금 요건도 완화한다.

문신학 지경부 석유산업과장은 "환경기준이 맞지 않은 제품은 수입할 때 추가 정제를 거쳐야 해 수입업자(국내 공급업자)에 부담이 발생했었다"며 "그러나 할당관세 인하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으로 추가 정제를 거쳐도 일정 수익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알뜰주유소 확산을 촉진할 방침이다.

우선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율(2년)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재산세도 50% 감면(2년)해주기로 했다.

또 기존 주유소 매입·임차 비용, 알뜰주유소 시설개선자금과 외상거래자금을 원한다. 특히 서울지역 알뜰주유소 전환 사업자에게는 올해에 한해 시설개선자금으로 500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가 인하를 위해 석유공사가 저렴한 월말 현물구매 물량을 현재 2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승일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알뜰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가격이 현재보다 리터당 30~40원 가량 추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석유제품 가격안정화를 위해 석유제품 혼합판매 활성화 등의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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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영호기자 yh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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