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7년째 증차 금지, 시장엔 불법 운송 일반화

[이코노미세계] 중소 물류기업들이 화물차 부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못하고 있다며, 협회와 정부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육상물류시장의 한 관계자는 "매년 11월이 되면 정부의 화물차 증차금지 해제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다가 또 다시 연장 발표로 영업계획을 세울 수 없다"며 "시장에서 화물차 수급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해 각 시장에 맞는 차량 수급 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운수회사 관계자들은 화물차가 여전히 과잉상태라며 증차를 반대, 화물차 증차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화물차 증차금지 논란은 2003년 화물차 수급 불균형으로 야기된 화물연대 파업이 원인이다.

현재 육상운송시장은 당시 파업이후 2004년부터 2년 간격으로 2번 연장 시행된 후, 2년 전부터는 1년씩 증차금지를 연장해 올해까지 7년째를 맞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내년에도 화물차 증차금지는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차량증차, 정부 맘대로 결정 못해?=

화물차 증차금지를 매년 연장하는 배경은 여전히 시장에서 차량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김완국 사무관은 "증차 금지 연장에는 시장에서 화물차 과잉공급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 운임도 상승하지 않고, 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어 당장 증차가 시급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하지만 여타 물류시장에서 차량 수급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교통연구원에게 세부적인 차량 수요 공급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업계 주장만으로 차량 증차 문제를 결정할 수는 없는 만큼 증차와 관련된 논의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2011년 4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택배차량 수급에 대한 견해는 택배시장과 용달시장이 유사한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여전히 용달차량이 택배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택배시장의 숙원인 중소형 화물차 증차는 당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냉동·냉장, 택배시장 차량 수급이 우선

= 최근 소비자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냉장 냉동 식음료 식품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신선식품 운송 차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자연 증가분을 넘어서며 지속적인 물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택배시장 역시 연중 차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시장에서 중소형 화물차량을 중심으로 수급이 어렵자 자가용 불법운행은 이미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A 택배사 관계자는 "2~3년 전까지만 해도 영업용 차량과 자가용 비율이 8:2였으나, 최근 조사한 결과는 정반대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이렇게 자가용 화물차 배송이 늘어나면서 정부 역시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물류시장의 자가용 운송은 불법 아닌 불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물류 서비스엔 큰 차질이 없다. 이는 증가하는 물동량을 위해 증차가 금지된 영업용 화물차 대신 자가용 화물차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운송을 피하고 합법 배송에 나서고 있는 B 택배기업 임원은 "증차금지로 매년 증가하는 물량 처리를 위해 별도의 용차(용달차량)를 고비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천정부지로 오른 영업용 화물차 구입비용과 '울며겨자먹기' 식의 전문 용달차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이 택배기업들의 수익 악화뿐 아니라 배송현장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증차 해결, 업계 간 동상이몽 해결이 급선무=

2.5톤 이하 영업용 화물차 수급은 몇 년째 일부 물류업계의 숙원사항이다. 특히 택배차량 증차는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시작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까지 건의됐을 만큼정부 관계자들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다.

하지만 과잉상태에 있는 용달업계의 증차허용 반대와 차량부족으로 발만 동동 거리고 있는 택배 및 일부 3PL 시장의 상반된 주장은 수년째 평행선을 긋고 있다. 따라서 양측이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부가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수용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화물차의 수요와 공급을 7년째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있음에도 운임이 상승하지 못하고 제자리 상황이라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요가 늘고, 차량 공급이 줄면 운임이 상승해야 하는 게 경제논리지만, 일부 물류시장과 택배시장은 수년째 차량 공급을 금지해도 여전히 낮은 물류비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이중적 상황을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택배업계는 "현재의 차량부족 상황은 차량 지입을 전문으로 하는 운수회사와 차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달차량의 영업용 화물번호판 프리미엄을 유지하기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지입운수회사의 경우 자사 소속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지입료 챙기기에 급급, 운전자들의 고통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 현장 조사로, 시장 공감 정책 마련해야

=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물류 현장검증을 통해 물동량 증가추세와 운임추이 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 운송전문가들은 "프리미엄이 붙지 않는 특정 화물차 번호를 신설해 증차를 허용하고, 대대적인 자가용 불법 운영 단속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현 불법 자가용 영업상황을 외면하고, 책임회피를 계속하면 할수록 물류현장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화물차 증차금지를 언제까지 연장할지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계략적인 계획이나 일정이 나와야 물류현장에서 대비 할 수 있다"며 "이미 자가용 불법 배송이 시장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결정만을 기다리다가는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 없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화물차 증차 논란은 누군가 나서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번 논란을 정부와 사업자들 모두 서로에게 미루는 사이, 물류현장 노동자들의 시름은 커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정우 기자 jws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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