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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지난주 정부는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앞으로는 실질성장률과 함께 경상성장률도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상성장을 5%정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경제 전문가인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은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국민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죠.

취재기자와 경상성장률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정부가 5%대 경상성장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 왜 국민을 속이는 것이 되나요?

<기자>
정부가 밝힌 5%대 경상성장은 3%대 실질성장에 2%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입니다.

그동안 경제성장 척도였던 실질성장률은 경상성장에서 물가를 뺀 것입니다.

정부는 경상성장률이 실질성장률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더 잘 반영하는 수치로 설명하는데요.

반면 정부를 비판하는 측은 경상성장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져도 경상성장률로만 봤을 때는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경제가 더 어려워졌는데 경상성장률은 더 좋아보일 수 있나요?

경상성장률이 높아지는 것도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기자>
해외 경제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는 경상성장률을 불완전한 수치라고 설명합니다.

또 한국은행은 홈페이지에 경상성장률이 실제보다 경제성장률을 과장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질 성장률이 1%, 물가 상승률이 4%라면 경상성장률은 정부 목표치인 5%대를 달성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수입이 늘어나는 것보다 물가가 4배나 많이 높아지면 국민들이 더 가난해졌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경상성장률이 체감 경기를 더 잘 보여준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앵커>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다는 비판에 대한 정부 측 해명은 뭡니까?

<기자>
기획재정부는 실질성장률을 경상성장률과 함께 공개하기 때문에 정부가 성장률을 부풀리기 위해 경상성장률을 내세웠다는 비판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 2%를 목표로 통화정책을 펼치고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기 부양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부의 우려대로 디플레이션은 심각한 문제라서, 철저한 대비는 필수잖아요? 그렇죠?

<기자>
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 경기부양책 등 디플레이션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기준 금리를 더 낮출 여유가 없고 내년 재정적자가 GDP의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만큼 재정상태가 나쁩니다.

또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재정 정책 외에도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부실 은행, 기업들의 부도, 중국 저가 상품 수입 등도 물가를 떨어트린 원인이었고, 특히 2009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수출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돌아가고 저임금과 고실업률이 지속되면서 내수 시장이 무너진 것을 일본 장기 디플레이션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부도 숫자놀음만 할 것이 아니라, 변화된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현우 기자였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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