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초 국가산업단지 6곳을 무더기로 지정했지만,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가 부채 문제를 겪으면서 개발이 최대 6년 이상 지연되고, 보상비가 2000억원 이상 늘어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국가산업단지 평가'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2008~2009년 한꺼번에 지정한 국가산업단지 6곳 중 올해 9월 현재 단지 조성에 착공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2곳은 아직 공사도 시작하지 못한 것이다. 사업기간 역시 짧게는 2년10개월에서 길게는 6년까지 연장됐다. 예산정책처는 "1994년부터 2013년까지 20년 동안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이 총 9개인데, 2008~2009년에 6개가 몰려 있다"면서 "다른 산업단지들은 대부분 지정 후 2년 이내에 착공됐지만, 그에 비해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 개발은 크게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LH와 수공이 산업단지 사업을 맡았지만 이들은 당시 이 전 대통령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던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사업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 사업들로 인해 커다란 부채를 안으면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사업이 지연되면 보상할 때까지의 기간이 길어지고, 매년 감정평가를 새로 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증가한다. 이로 인해 LH와 수공이 진행하는 산업단지 사업의 보상비가 2241억원 늘어나는 등 공사비가 4000억원 증가했다. 수공이 진행하는 구미하이테크 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보상비가 1307억원 증가해 사업비가 1946억원 늘었다. LH는 경북 포항에 짓는 포항블루밸리 사업이 지연돼 보상비 374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1043억원을 더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예산정책처는 "LH와 수공 등이 재무상태와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또 준공 또는 착공 후 20년이라는 일괄적인 기준으로 노후 산업단지를 선정해 개선작업을 벌이는 것은 산업단지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입주기업 지원대책이나 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방식 때문에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