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물가, 다른 품목보다 무려..

2013. 3. 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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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연평균5% 이상 올라.."전시성 물가관리의 한계"

[세계일보]'배추 국장', '석유 과장', 'MB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 '서민물가 잡기'를 강조하면서 생긴 신조어들이다. 5년 내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를 닦달해 물가관리에 '올인'했지만 수치만으로 보면 실패했다는 평가다.

서민생활과 밀접해 특별관리대상인 52개 주요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MB물가'의 5년간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6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양파와 배추가 100% 이상 뛰는 등 MB물가 구성품목 절반이 20% 이상 인상됐다. 정부의 인위적인 전시성 물가관리가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MB물가는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5년간 25.8% 상승했다. 연평균 5% 이상 오른 셈이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481개 상품·서비스)는 16.5% 오르는 데 그쳤다.

5년간 52개 구성품목 중 49개가 상승했다. 양파가 122.8%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배추(111.3%), 고추장(74.8%), 마늘(62.0%), 설탕(57.0%) 등도 많이 올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지시했지만 이후 MB물가는 9.9%나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 1.4%를 오히려 압도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생활필수품은 인위적으로 가격인상을 억눌러도 시기만 늦춰질 뿐 일정기간 뒤 오히려 더 급등해 시장에 충격을 준다"고 말했다.

다른 경제전문가는 "국제 곡물가와 유가의 흐름, 계절적인 요인, 자연 재해 등에 민감한 품목의 인위적인 물가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MB물가를 구성한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는 지난달 28일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정권 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농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비축·방출 및 수입 물량을 늘려 농산물의 수급 불안에 대비하는 한편 석유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알뜰주유소를 확대하고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해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늘리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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