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규모 절반 깎인 해양보증보험..민간부분 출자도 '지지부진'

김형민 기자 입력 2016. 9. 19. 16:07 수정 2016. 9. 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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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운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해양보증보험이 자본금 부족 문제로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였다.

호주에서 억류된 '한진 캘리포니아'호가 지난 8일 호주 시드니항 인근에 머물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올해 예정됐던 정부의 출자계획도 국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절반 가량 줄어들어 자본금 부족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금융권 관계자는 “해양보증보험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였다”며 “민간(국내 해운사)들도 하반기 중 출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워낙 작아 실질적인 자본금 확충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 자본금 확충 요원해진 해양보증보험

해양보증보험은 금융위원회 주도로 지난 해 8월 정식 출범했다. 해양보증보험은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 채무에 대한 보증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쉽게 말해 해운사가 선박을 발주하면서 금융권에 돈을 차입하는데, 이에 대한 보증을 해양보증보험이 제공해준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한국해양보증보험 설립 당시 총 600억원을 출자해 각각 지분 40.1%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이외에 유코카캐리어스 7.3%, 고려해운 2.1%, 나머지 기타 해운사들이 10.4%의 지분을 나눠 보유하고 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해양보증보험의 자본금은 1247억원이다. 올해 해양보증보험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산은과 수은이 각각 200억원씩을 담당하는 등 약 600억원을 추가했다.

이처럼 정부가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자본금은 소폭 늘었다. 하지만 당초 목표한 자본금 규모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며 향후 추가 확충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

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2700억원을, 민간부분에서 2800억원을 받아 총 5500억원의 자본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보증업무 특성상 자본금이 충분히 조성되면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자체 보증 업무를 통해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해운업 불황과 특정산업에 대한 정부예산 투입에 비판적 여론이 계속되는 한 해양보증보험의 자본금 확충은 요원하다.

실제로 올해 산은과 수은이 계획했던 1300억원 규모 출자 역시 국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산은과 수은은 각각 400억원과 200억원의 자금을 정부로부터 받아 해양보증보험에 출자할 계획이었다.

◆ “해운업계 달래느라 만든 불필요한 산하기관” 지적도

해운업 불황으로 국내 해운사에 대한 보증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도 해양보증보험의 입지를 좁게 만들고 있다.

한 해 평균 30조원을 육박하던 선박금융 규모는 올 상반기 5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보증을 포함한 전체 선박금융 중 80% 이상을 담당했던 산은과 수은의 올해 상반기 선박금융 규모는 전년대비 5% 안팎에 불과하다.

선박금융 전체 규모가 이처럼 줄어든 상황에 해운사 입장에서 굳이 해양보증보험을 활용할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해양보증보험을 두고 정부가 해운업 지원에 대한 산업계 요구에 불필요한 산하기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해양보증보험은 추후 해운업 호황을 대비한 측면도 있다”며 “당장 해운업 불황으로 자본금 확충이 쉽지는 않지만, 향후 안전판 역할을 할 기구가 필요해 설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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