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게 되면 최소 2~3개월 동안 수출입 화물처리 지연, 운임폭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정관리시 해운동맹에서 곧바로 퇴출당하고 공동 운항하던 서비스망이 붕괴하는 것이라 파장이 예상보다 클 수 밖에 없다.

또 현재 선적된 화물의 총 54만TEU 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향후 2∼3개월간 국내발 원양 수출화물의 선박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 한진해운 선박 가압류·입항 거부…피해 가시화

한진해운의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회사가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한 가압류와 항만 입항거부가 현실화되고 있다.

31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전날 5308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인 ‘한진로마호’를 싱가포르 항구에 가압류했다.

한진로마호는 한진해운이 직접 소유한 배로, 회사 측이 다른 용선 선박의 용선료를 체불하자 선주인 독일 리크머스가 사선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 가압류로 정박지에서 감수·보존 처분을 받으면 압류 해제 시까지 선박의 부두 접안이나 하역작업이 불가능하다.

또 한진해운이 용선해 운영하던 컨테이너선 '한진멕시코호'는 이날 운항을 멈췄다.

입항거부도 잇따르고 있다. 중국, 스페인, 미국 등의 해외 항구 다수는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고 있다. 선박 접안 및 화물 하역 비용의 현금결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진해운은 37척의 컨테이너선을 보유하고 있고 61척은 해외선주들로부터 용선 중이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국내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가압류를 피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한국법이 적용되는 지역에 한해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 미적용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

◇ 미주·구주 노선 운임 폭등 예상-글로벌 해운동맹서 퇴출

한진해운이 담당하던 물량이 외국 선사로 넘어가면 운임상승을 일으켜 국내 수출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한진해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주와 구주 노선 등의 운임은 2~4배정도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압류가 장기화되면 선원 피해도 발생한다. 압류지의 항만국 통제에 따라 선박 유지를 위한 최소인원(6∼12명)이 의무적으로 잔류해야 한다. 하지만 식사나 선상용품 등 필수적인 지원 없이 방치될 가능성이 크고 임금 체불 등의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부산항의 경우 운항정지와 화주들의 선적 기피로 인해 서비스 노선 조정이 이뤄지는 1∼3개월간 환적 물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터미널 내에 선적하려고 대기 중인 물량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터미널 혼잡이 예상되고, 항만 하역 등 관련 서비스 시장의 매출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이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한국선주협회는 한진해운이 청산하면 매출 소멸과 환적화물감소, 운임폭등 등의 영향에 국가 경제 손실 규모가 17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마리타임 코리아 해양강국포럼’에서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밟는 것은 회생이 아니라 청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한진해운의 청산은 매년 17조원의 손실과 2300여개의 일자리 감소를 불러온다”고 밝혔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진해운은 내년 4월 출범 예정인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인 ‘디얼라이언스’에서도 퇴출당할 것”이라며 소속 선박 90여척 등도 압류돼 회사 영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형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센터장은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에 넘겨 글로벌 네크워크를 계속해서 지켜나간다 해도 국내 해운업황이 개선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국내 수출입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피해도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2개 선사가 1개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기존의 시장점유율이나 수출입 역할을 최대한 손상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9월 중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