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유일호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한국이 먼저 제안"

윤다정 기자 2016. 8. 2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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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경협 상징적 의미 고려..실무자 간 대화 이어질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한일재무장관회의에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6.8.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한일 양국이 2015년 2월 이후 종료된 양국 통화스와프 재개를 사실상 합의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한일재무장관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한국이 일본에게 통화스와프 개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일본측이 동의했다"며 "양국 장관이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곧 실무자 간에 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현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2선의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통화스와프를 많이 체결하는 게 세계경제 전체로 보더라도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은 원칙하에 논의를 개시해보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일 통화 스와프를 사실상 곧 재개할 것이라고 봐도 되는지.
▶양국이 통화 스와프를 위한 논의를 하자고 한 것이다. 통화 스와프 자체는 논의를 완결해야 재개될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체결까지 3~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것인지.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양국 장관이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실무자 간에 곧 대화가 이어질 것이다.

─통화 스와프가 이번 회의 안건에서는 빠질 것이라고 했다가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고, 제안은 어디서 먼저 했는지.
▶양국 간 경협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서 오늘 한국이 일본에게 통화스와프 개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그에 일본측이 동의해서 새로운 논의가 재개되는 것이다.

─그간 외환보유액 측면에서 봤을 때 통화 스와프가 당장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한국이 먼저 제안한 이유는.
▶경상수지 흑자, 대외순채권,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 문제에서는 우리나라가 준비된 상태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상태이기도 하다. 통화 스와프를 여러 나라와 많이 체결할수록 국제경제의 불안정성을 줄이는 것이므로 계속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왔다. 현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2선의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통화스와프를 많이 체결하는 게 세계경제 전체로 봤을 때에도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원칙하에 논의를 개시해보자고 제안했다.

─현실적으로 일본으로부터 거절당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은데.
▶(황건일 국제금융정책국장) 그렇다면 공동보도문 안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규모, 추진 시기, 계약 기간 등 양해각서(MOU) 세부 조건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재무장관회의가 열리기 전에 통화스와프 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우리 정부는 전날까지도 의제에 포함이 안 됐다고 말했고, 일본 재무성은 한국이 요청하면 이야기할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 등 노이즈가 있었다.
▶(황 국장) 의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본 재무성 쪽에서 온 회신 안에도 없었다.

─논의를 시작하는 데 대한 대가는 없었는지.
▶(황 국장) 전혀 없었다. 대가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부담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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