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이동우 기자] [전기요금 국군보다 저렴한데…1인당 사용량은 10배에 달해]

누진제로 촉발된 전기요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은 수년째 특별한 이유 없이 국군보다 전기를 싸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현재 주한미군에 공급되는 전력 판매단가는 ㎾h(킬로와트)당 106.94원을 적용받는다.

2003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국내 전력 고객 전체의 전년도 평균단가를 요율에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주한미군이 적용받는 전기요금 ㎾h당 106.94원은 농업용(㎾h당 47.31원)을 제외하고 용도별 요금 중 가장 저렴하다. 일반적으로 낮다고 알려진 산업용 ㎾당 107.41원 보다도 전기요금이 싸다.

누진제 적용으로 최고 구간에서는 ㎾h당 최대 709.5원까지 받을 수 있는 주택용 요금(평균 ㎾h당 123.69원)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주한미군은 2003년 SOFA 합동위 의결 이전에도 줄곧 전기요금의 혜택을 받아왔다. 한국전쟁 이후 일반용과 산업용을 혼용해 적용해오다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전기료 인하를 요구해, 2003년 이전까지는 줄곧 값싼 산업용 전기를 공급받아왔다.

문제는 주한미군이 특별한 이유 없이 국군보다 훨씬 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는 점이다. 국군은 부대시설에는 일반용, 관사에는 주택용, 급수시설 등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아 ㎾h당 평균 122.28원을 낸다. 주한미군에 비해 약 11% 정도 비싸게 전기를 이용하는 셈이다.

연간 전기 사용량을 비교해보면 주한미군이 적용받는 혜택은 두드러진다. 연간 15억9500만㎾h의 전기를 사용하는 국군은 비해 주한미군은 6억8300만㎾h를 쓴다. 1인당 연간 사용량을 보면 주한미군(약 2만7000㎾h)이 국군(약 2500㎾)의 약 10배에 이른다.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지적되며 정부는 지난해 주한미군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전기요금 계약 개정안을 보냈지만, 요금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디까지나 협상을 통해 요금 개정을 해야 하는데 외교적 마찰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측은 SOFA 협정에 명시된 미군이 '다른 사용자'(any other user)보다 전기료가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전기료 인상에 반발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통보의 문제가 아닌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바뀐 것은 없다"며 "SOFA 협정에 공공요금을 다른 수요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받을 수 없다고 주한미군 측에서는 계속해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이동우 기자 canel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