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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뇌관으로 지목되는 '기타대출'은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등 생계형 대출
기타대출 지난 5월기준 1분기比 6조1643억원 증가,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가능성
기타대출서 제2금융권 비중도 1분기 48.7%서 5월 말 48.85%까지 확대, 관리 시급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가계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빌린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생계형 대출'이 최근 2개월간 큰 폭으로 늘어 지난 1분기 증가액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거론되는 저소득층,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대출'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은행과 제2금융권 등 예금취급기관의 기타대출 잔액은 322조3817억원으로 지난 1분기(1~3월) 대비 6조1643억원 늘었다.

지난 1분기 기타대출 잔액은 316조2174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5조1000억원 증가, 2008년 4분기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1분기 중 역대 최대 증가폭을 나타낸 바 있다.

아직 6월 집계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지난 5월에만 기타대출 증가액이 전월 대비 4조2270조원으로 월별 기준 최고 수준(지난해 10월 4조3464억원)에 근접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2분기 이른바 '생계형 대출'의 증가폭이 사상 최대 규모를 나타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2분기의 경우 가정의 달과 여름휴가 준비 등 계절적 요인으로 가계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타대출 규모가 통상 1분기 및 3분기 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4분기 10조6000억원이 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특히 지난해 10월에만 4조3464억원이 늘어 월별 기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기타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신용대출 등 나머지 종류의 대출을 합한 것으로 실질적인 담보가 없고, 대출절차가 비교적 손쉬워 가계가 생활비 등이 부족할 때 빌리는 경우가 많아 '생계비 대출'로 불리고 있다.

문제는 이 생계비 대출에서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기타대출에서 5월 말 기준 은행의 기타대출은 1분기 대비 2조6857억원이 늘어난 가운데,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 등 제2금융권의 기타대출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제2금융권의 기타대출 잔액은 157조4936억원으로 1분기 대비 3조4786억원 늘어났다.

이로 인해 전체 기타대출에서 제2금융권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난 1분기 48.7%에서 5월 말 48.85%까지 확대됐다.

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소득 및 담보 측면에서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이 대출 규제 강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비은행권 대출과 신용대출 등으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부실 위험도가 더욱 커졌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금리 상승 등으로 이자가 증가하면 가뜩이나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 대출자들은 빛 상환 부담은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제2금융권의 자산건전성 자체도 은행보다 낮기 때문에 위기 발생시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확률이 더 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25일 내놓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올 들어 은행의 집단대출뿐만 아니라 비은행 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향후 가계부채가 부실화된다면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부채원리금상환부담이 높아지면서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청년층 및 노년층, 저소득층, 자영업자 및 무직자, 무주택자 등 취약계층에서 먼저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 취약계층이 비은행권 대출 및 신용대출의 형태로 부채를 늘리는 풍선효과가 가계부채 부실화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원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는 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소득의 증가속도를 지속적으로 웃돌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현 경제상황에 비춰 볼 때 가계부채의 부실이 경제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며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부문 부실화, 실물경기 위축과 같은 경제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초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과 연대 보증인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 자활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의 위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채 총량 분석과 더불어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가구가 어느 계층에서 얼마나 증가하는지 미시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한계가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금리 상승이나 주택가격 하락, 소득 감소, 거치 기간 종료 등의 충격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 자영업자, 고령층 한계가구에 대한 소득증대 대책을 통해 채무상환능력을 높이고 생활비 부담이 가계부채 증가로 귀결되지 않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연체에 빠진 한계가구가 재활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제도를 강화하되 금융기관 및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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