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미국은 대통령 선거 분위기 뿐 아니라 실제로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우리나라 사드 배치를 놓고 비공식적인 규제마저 나타나고 있어 미국과 중국이 보호무역 강화에 한국이 샌드위치가 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위정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해 파격적인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우리시간으로 지난 6일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최고 6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달에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최대 6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죠.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최종적으로 관세를 부과할지, 구체적으로 관세율은 얼마로 할지는 다음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요.

철강업계에서는 미국 상무부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미국에 수출된 한국산 열연강판의 물량은 총 116만톤, 약 7억달러 규모로 국내 철강업체에게 미국은 가장 수출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앵커>
우리 철강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기자>
철강업체들은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중입니다.

현재 포스코 등 국내 철강업체는 미국 무역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우리 정부와 협력을 통해 WTO제소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법적대응을 검토중입니다.

국내 철강업체들이 이례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 분쟁 사이에 우리 철강업체가 유탄을 맞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가 넘는 관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점도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앵커>
철강 외에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하는 다른 품목에서도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각각 111%, 49%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했습니다.

6월달에도 미국의 한 화학업체가 한국산 제품때문에 덤핑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내 11개 화학회사를 상대로 반덤핑 제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엔 중국 상황을 짚어보죠.

중국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지난 7월 중국 정부는 고부가가치 철강재인 한국산 전기강판에 대해 3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관세가 부과된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제품의 효율을 높이는 고부가가치 소재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제품에 주로 사용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우리나라의 철강 제품이 중국 철강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기차 배터리분야에서는 최근 중국정부가 LG화학과 삼성SDI를 보조금 지급 기업에서 제외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견제가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도 각종 규제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한류 배우들의 드라마 중도하차, 팬미팅 연기 등 보이지 않은 견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과 관련해서는 자국산업 보호뿐 아니라 사드 배치와 관련한 갈등에서 오는 비공식 규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기자>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2000년에 중국과 통상마찰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가 농가 보호를 위해 중국산 마늘에 관세율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대해 중국은 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무역보복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 중국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가, 유형, 품목별 비관세장벽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여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부처별 담당관을 지정해 상황을 챙기고 범 정부차원에서 상대국과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통상장관회담이나 WTO 정례 회의 등 각 정부간 통상채널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완화시켜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 오전 주요 업종을 대표하는 협회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와 기업의 치밀하고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 기자, 오늘 얘기 잘들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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