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추경안 처리 시기 불투명…경제효과 축소 우려

저유가 재개로 조선·건설 등 악영향 여전…환율 변동성도 우려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김동호 김수현 기자 = 브렉시트(Brexit), 즉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라는 돌발 변수를 잘 넘긴 한국 경제가 하반기 들어 다시 대내외 악재를 맞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조선업 등 산업구조조정과 일자리 문제의 활로를 찾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정치권의 발목잡기로 통과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우리 수출 급감을 불러왔던 유가가 7월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마저 떨어지면서 대외발 악재가 겹겹이 쌓이는 형국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 국회서 발목잡힌 추경…집행 미뤄지면 경제효과 반감

하반기 한국 경제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바로 추경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 편성은 성장 엔진인 수출이 부진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의 여파가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가 작년 2.6%에 이어 올해도 2%대 성장에 머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대량 실업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 지난 6월 말 브렉시트 결정으로 대외 리스크까지 고조되자 정부는 또다시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처리 일정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조기 집행을 통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려 했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당초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추경 편성 취지에 공감을 보이면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야당에서 정부 추경안에 대해 '정밀 검증' 입장을 밝히면서 제동이 걸렸다.

더욱이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을 포함하고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는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야당은 오는 26일까지만 합의해도 자금 집행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시라도 빨리 추경을 집행하려했던 정부로서는 속이 타고 있다.

정부는 추경 11조원을 포함한 총 '28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이 올해와 내년 각각 0.1∼0.2%포인트(p) 정도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자금 집행이 지연될수록 시중에 돈이 풀리는 속도도 늦춰지기 때문에 애초 예상한 만큼의 경제활력 제고 효과를 보기 어렵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일 "3분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효과가 종료되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등 하방위험이 커질 것"이라면서 "추경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추경안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붙잡고 있지 말고 국회가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기를 거듭 호소한다"고 말했다.

◇ 유가 40불 초반대로 하락…조선·해운·건설산업 어려움 지속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우리 경제 입장에서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올해 1월 26.9달러에서 2월 28.9달러 등 20달러대에 머물면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후 3월 35.2달러, 4월 39달러, 5월 44.3달러, 6월 46.3달러 등으로 회복세를 지속했지만 7월 들어 다시 40달러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석유를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고유가 보다는 저유가가 전체 거시경제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은 명확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5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유가가 공급 측 요인만으로 10% 하락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0.2%p, 소득은 0.3%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 흑자 폭 역시 50억달러 내외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는 0.14%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유가하락이 공급 측 요인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라는 수요 측 요인과 함께 발생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축소된다.

특히 예상을 뛰어넘는 유가 하락은 중동과 러시아, 남미 등 산유국 경기를 악화시켜 우리 경제의 수출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조선과 건설, 플랜트 등의 특정 산업이 입는 타격은 더욱 크다.

산유국 경기가 나빠지면서 각종 건설발주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가 하면 해양플랜트 및 선박 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저유가로 수익성이 악화된 시추업체들이 줄줄이 발주 및 계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해운업계는 일감이 줄어 선박을 거의 발주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조선업계도 큰 타격을 입었다.

조선과 해운, 건설업계는 기본적으로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야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하반기에도 유가 상승과 하락 요인이 혼재해 있어 배럴당 40달러대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이상 올라갈 경우 북미 지역의 셰일가스 광구가 다시 시추에 들어가게 돼 추가적인 유가 상승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 유가는 3분기 배럴당 45달러, 4분기 5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50달러 이상으로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종잡을 수 없는 '롤러코스터' 환율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한국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지난 1일 원/달러 환율 종가는 달러당 1,108.0원을 찍었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달러당 1,100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6월 24일(1,108.4원) 이후 13개월여 만이었다.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은 탓이다.

지금은 급격한 원화 절상을 우려하는 상황이지만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월 25일 달러당 1,238.8원까지 치솟아 2010년 6월 11일(1,246.1원) 이후 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중국 증시가 폭락해 불안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이 너무 낮은 것도, 지나치게 높은 것도 한국경제에 기쁜 소식은 아니다.

요즘처럼 글로벌 생산망이 강화된 상황에선 원/달러 환율 수준 자체는 수출입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시각이 많다.

국내 외환시장에서 유동성이 급격히 커지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원/달러 환율의 하루 평균 변동 폭은 8.2원으로, 유럽 재정위기 여파가 미치던 2011년 4분기(9.3원)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분기에는 7.7원으로 축소됐지만 연평균 7원을 밑돌았던 2012∼2015년에 비하면 여전히 큰 편이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글로벌 경제에는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미국 금리 인상 이슈에 최근 브렉시트라는 변수까지 추가됐다.

환율이 급락한 상황이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 움직임이나 브렉시트 여파 등에 따라 달러화 강세가 재개되면 언제 다시 원/달러 환율이 오를지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도 원/달러 환율 관리에서 방향보다 변동성에 더 주목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차관은 "환율 수준 자체가 수출에 도움이 되는 면은 과거보다 작아졌고 오히려 환율 안정성이 기업 활동에 도움된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외환시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한 쏠림현상이 발생하면 시장안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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