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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총체적 난국이다. 거시경제 지표는 악화되고 있고, 실업과 수출 문제도 심각한 문제다. 여기에 조선·해운업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경제의 활력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22일 경제계에 따르면 연초부터 제기된 올 3% 성장 불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제지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실업률도 치솟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OECD는 16일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2.7%를 제시했다. 지난해 6월(3.6%)보다 0.9%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2.7%로 전망치를 낮췄고 지난달 한국은행도 2.8%를 제시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6%를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 금융연구원은 2.6%를 예상했고, LG경제연구원 가장 낮은 2.4%로 내다봤다.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에 불과하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월 1%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목표치(2%)에는 못 미친다.

소비부진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특히 조선·해운업체가 몰려있는 울산, 거제·통영 등 경남 지역에선 소매판매 증가세가 부진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 1분기 경남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1%로 전국 평균(4.5%)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울산 역시 1.1%에 그쳤다. 조선·해운업 부진의 영향은 1분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만큼, 2분기에는 더 심각한 부진이 예상된다.

실업률도 개선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핵심노동인구인 청년층의 실업률은 오히려 치솟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전체 실업률은 3.9%로 1년 전과 같았다. 하지만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률은 11.1%였다. 같은 기간 청년실업률은 10.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노동인구 100명 중에서 11명이 백수며, 청년 100명 중 11명꼴로 직업을 갖지 못하고 놀고 있다는 뜻이다. 조선·해운 등 한계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고용시장에도 부정적인 여파가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 부진과 구조조정의 영향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본격 진행되는 6∼9월 사이에 2만∼3만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수출도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다. 다만 이달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이 21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248억47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1% 증가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20일까지 추이를 보면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월말까지도 플러스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수출액이 소폭이나마 플러스로 전환하는 것보다 이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배럴당 45달러대를 넘어서는 등 국제유가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력 품목인 반도체·자동차 등은 부진하다.

경제계에서는 6월이 우리 경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 정책뿐 아니라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부안 등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고 실물경기 침체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며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한 재원 조달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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