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美 금리 인상 본격화할 땐

자본유출 가능성 대비해야

‘재정정책 활용’ 필요할 때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 국가에서 달러 표시 기업 외채에 대한 경고 사인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구조조정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환율 변동 등으로 기업들이 상환해야 할 달러 표시 외채 규모가 불어날 경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올해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규모가 중국 다음으로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은행과 국제금융협회(IIF)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 기업의 부채 비율은 104%로, 홍콩(226%)과 중국(161%), 싱가포르(142%) 등 18개 신흥시장 국가 중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만기 도래 외화표시채권 규모는 장·단기, 정부·민간을 포함해 870억 달러(약 103조2255억 원)로, 이들 신흥시장 국가 중에서 중국(2500억 달러) 다음으로 많다.

이에 따라 미국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기업들의 달러 표시 외채에 대한 상환 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IIF도 “신흥국의 비금융 기업부채가 두드러진 수준으로, 짧은 기간 급속도의 부채 축적은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신흥국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있어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외채 증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자본확충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현지통화표시 채권시장 강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흥국의 자본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예상되는 신흥시장에서의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본 유입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 과정에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으며, 다른 신흥시장국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좋은 한국은 미국 금리 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배리 아이컨그린 UC버클리대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에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금융 불안은 그동안 막대한 자본유입 증가로 실질 환율이 크게 오른 신흥시장국의 통화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금리가 자국 금리보다 낮을 때 자본 유입을 제한해 다가올 자본유출 사태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통화정책의 실효성이 약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정책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대환·박정경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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