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지난 10년간 카드산업 가맹점 수수료율은 적정성 논란이 많았다. 다른 금융산업 대비 인하 압력도 컸다. 정부도 다른 금융 업권과 달리 카드 산업은 금리와 가격, 시장 논리보다는 규제 일색으로 산업을 이끌어왔다.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국내 신용카드 산업이 벼랑끝으로 내몰렸리게 됐다. 위기의 카드산업을 3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

수십년간 수익 원천이던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업계는 내년 7000억원 이상 적자가 예상된다. 최근 소액 결제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와 수익성 낮은 체크카드 비중 상승, 카드론 수수료율인하 등 악재가 겹치면서 카드산업은 어느때보다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어 발만 구르는 형국이다.

지불결제 업종은 소비자에게 신용공여 등 편익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소비자는 이를 카드사가 부당이익을 가져가는 것처럼 혼동해 여론은 우호적이지 못하다.

카드업계는 생존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프로모션 축소, 희망퇴직 등 인력감축을 고민한다. 시장에는 두세 개 카드사 매각설까지 돈다.

신용카드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카드 가맹점 결제, 금융서비스(현금서비스, 카드론), 체크카드, 비카드사업(보험, 여행)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대표사업인 가맹점 결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상태다. 결제금액이 증가할수록 카드사 손실이 발생하는 ‘역마진’이 고착화돼 있다.

역마진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카드사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신용 대출 사업에 집중했다. 이마저도 최근 높은 대출금리 등을 통해 서민 가계부채를 양산해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실제 이용도 해마다 줄고 있다.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 압력과 수익성 낮은 체크카드 이용 증가로 카드사 영업이익은 내년부터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치논리에 빠진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카드사에 재앙 수준이다. 그동안 카드산업 가맹점 수수료율은 적정성 논란과 함께 감독당국의 강력한 규제 대상이었다. 일각에서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심성 공약의 산물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시장 중심 경제 논리보다는 포퓰리즘에 부합하는 정치논리라는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영세·중소가맹점 법정 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적격비용을 반영한 수수료 산정방식을 채택했다.

핵심은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0.7%P 인하하고 소액·다건 결제가 많은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을 2.7%에서 2.5% 인하하는 것이다. 체크카드는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평균 0.5%P 인하하고 일반 가맹점은 겸영·전업계 구분 없이 ‘1.5%+계좌이체 수수료율’로 조정했다.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가맹점 수수료 수익 증가 원인이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보다 카드 이용액 증가에 기인하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한 인위적인 가격인하 조치는 시장원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필요하지만, 정부에서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가격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