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부가 지난 7월에 이어 밥쌀용 쌀 3만t 추가 수입을 추진키로 했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남은 수입산 쌀 저관세할당물량(TRQ) 4만3175t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결정된 쌀 수입 관세 513%가 아닌 5%의 저관세를 물린 TRQ를 매년 40만8700t씩 수입해야 한다.

이달 내로 수입해야 하는 쌀 4만3175t 중에는 밥쌀용 쌀 3만t도 포함돼있다. 지난 7월 밥쌀용 쌀 3만t을 수입한지 5개월만에 3만t을 추가로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그간 밥쌀용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해왔다. 관세화 시작과 함께 ‘밥쌀용 쌀을 의무 수입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어졌지만, 미국 등 무역 상대국과의 마찰과 현재 관세율에 대한 이의제기가 우려돼 밥쌀용 쌀을 아예 수입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농식품부는 “올해 수입하게 될 밥쌀용 쌀 6만t은 지난해 수입량 12만3000t의 50% 수준”이라며 “수입쌀의 시장 방출을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올해 쌀값 하락 때문에 정부의 쌀 정책에 반발해 온 농민들의 불만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은 80㎏들이 한 가마 당 21만원을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지켜지키는커녕 15만원대로 책정되자 이에 대한 항의를 벌여왔다. 공급량에 비해 부족한 수요가 쌀 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은 수입산 쌀이 국내산 쌀 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보고 최근 집회에서도 쌀 수입 반대 목소리도 함께 높여왔다.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나선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의식을 잃은 때도 농민들은 밥쌀용 쌀 수입 반대를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쌀 수입을 결정하자 농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이종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부장은 “정부가 적절하지 않은 대책을 내놨다”며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