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상 땐 韓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종합)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밀물이 아니라 썰물로 (돈이) 빠져나가는 시대다. 부채가 많은 우리경제에 약점이 될 수 있다."(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인상 시차를 과거 1년5개월보다 더 좁혀야 한다. 저금리가 지속되면 부동산과 주가버블 문제가 커질 수 있다."(김정식 연세대 교수)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응한 한국의 금리 및 환율정책 과제' 세미나에서는 미국 금리인상 후 한은의 기준금리 향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파장이 과거 사례를 볼때 크지 않겠지만 신흥국발 위기전염 가능성이 높고 일본과 유로존 등 선진국이 동반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한은의 기준금리 향방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한은 금리인상 시점 언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게 되면, 한국과 금리역전이 나타나 자본유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김창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한은은) 가급적 기준금리 인상 시점도 늦출 수 있는데 까지는 늦추고, 인상 보폭도 속도를 천천히 하는게 맞다"며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원화가 강세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도 "우리가 대처할 수있는 방법 중 하나는 당분간 금리인상을 자제하면서 환율 상승을 용인해 대외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최근 신용등급 상향에서 보듯 외환상황이 건전하기 때문에 자본유출이 급격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가계부채 문제 탓에 쉽사리 금리를 올려선 안된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압박해 내수를 위축해 자본유출이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금리인상의 시차를 과거 1년5개월보다 좁힐 필요가 있다"면서 "2004년 초기에는 금리를 내렸다 1년5개월 시차를 두고 금리를 높였고 외환위기 위험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의 저금리가 계속될수록 부동산과 주가버블 그리고 가계부채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준의 금리인상 전에 한은이 한번 더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해외 투자은행(IB)의 진단을 예로들며 "우리가 산 중턱에 있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만 해도 숨찬 상황에서 밑으로 더 내려갔다가 올라가자는 얘기라 본다. 그건 너무 힘든 일"이라면서 "중요한 건 금리가 올라가는 시대가 개막이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흥국 '전염효과'·선진국도 동반 금리인상하면 문제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선 경제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인상만큼 중국경제 위기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리나라 수출 비중 25%를 차지하는 중국경제가 어려웠을 때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신흥국발 위기가 우리나라에 전염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원자재 수출국이 때문에 전염효과 가능성이 의외로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이 유럽이나 일본에 금리인상과 겹칠 경우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 연구원은 "현재 미국의 통화정책이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유로존의 양적완화가 2013년 일어났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3년 지나면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선진국의 통화정책 동조화가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 모니터링 강화…시장에 확신 줘야
앞으로 과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당국의 모니터링 기능을 확대해 시나리오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금리 인상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의 하나라도 불안심리가 커지면 갑자기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 통화당국 외환당국이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시스템이 갖춰져있다는 것을 시장참여자들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자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는 "매번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해외자본 유입과 유출을 둘다 막아야 하는등 딜레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관의 투자자자금이나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해 경상수지를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월 금리동결로 몇달의 시간을 벌었으니, 더 분명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면서 "금리인상은 부채가 많은 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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