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규제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수출 부진의 늪에 빠진 제조업의 발목을 정부가 잡고 있다는 의미다.

16일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같은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감축 목표가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 한국은 지난 6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보다 37%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축목표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바 있다.

BNEF는 나라마다 다른 조건을 고려해 나라별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와 감축 비율을 직접 비교해 산정했다. 이 경우 한국은 2030년까지 감축비율이 28%에 이르고, 반대로 미국의 경우 8%만 감축한다는 것이 BNEF의 설명이다. EU와 중국, 러시아의 목표 배출량의 경우 오히려 전망치보다 증가한다.

아울러 국가별 상황을 배제하고 단순하게 2010년과 비교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교해도 한국의 감축목표는 53%로 중국(54%)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이 자국 기업에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내 제조업은 이미 엔저와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7%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면서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사업장에서 정부가 허용하는 기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기업이 초과한 만큼의 배출권을 사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평균 거래 가격의 3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525개 업체에 오는 2017년까지 배출권 총량 16억8650KAU(우리나라 고유 배출권 단위)를 할당했다.

재계는 정부의 이 같은 규제가 오히려 국익에 해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등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이미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유치에 차질을 빚었고, 신규 설비투자 보류와 생산량 감축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실제로 전경련이 지난 4월 발표한 바에 의하면 거래제 시행 이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중단 규모는 1조원을 넘었다.

투자 위축은 물론 국내 제조업계의 비용 부담도 만만찮다. 예를 들어 철강협회에 따르면 철강업계가 정부에 요청한 탄소배출권 총량은 3억2700만톤이지만, 정부가 책정한 배출 총량은 3억600만톤으로 무려 2100만톤의 차이가 난다. 중국 저가 제품 공세에 고전하는 철강업계가 추가로 2100만톤의 탄소배출권을 사거나 아니면 과징금을 정부에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도의 차는 있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 정유·화학 등 주력 수출업종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또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자료를 보면 KRX 배출권 시장의 할당배출권(KAU15) 거래는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0'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탄소배출권 가격을 통제해 판매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거래 부진의 주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점검해 지속해서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