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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중앙은행과 정부는 곧 다가올 변화(미국의 금리 인상)에 순발력 있게 반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후루사와 미쓰히로 IMF 부총재)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했던 각국 중앙은행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초래할 글로벌 금융 불안을 어떻게 잠재울지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8일 한국은행이 세계적 전문가를 다수 초빙해 개최한 '2015 한국은행 국제콘퍼런스'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자리다. 한은 콘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들에게 자금 유출, 부실기업 급증, 자산 가격 급락 등 3대 악재(惡材)를 안길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런 위험을 피할 해법으로 거시경제의 '체력' 강화, 중앙은행과 당국의 기민한 대응, 강력한 부채 통제 등을 제시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엔 3대 악재(惡材) 촉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개회사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금리 인상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해졌을 수 있다"면서,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충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 후루사와 미쓰히로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는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 세계경제, 특히 신흥국 경제가 3가지 '악재'를 맞으리라고 전망했다. 첫째, 선진국들이 돈을 풀면서 신흥국으로 쏠렸던 돈이 금리 인상 이후 급격히 빠져나가는 자본시장의 불안이다. 둘째,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외환 시장이 출렁이고 그동안 '저렴한 달러'를 즐기며 달러 빚을 많이 지고 있던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것이다. 셋째, 자산 운용사들이 시장 상황이 나빠질 경우 팔기 어렵다고 여기는 자산들을 갑자기, 일제히 내다 팔면서 이 때문에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후루사와 부총재는 "다가올 여러 불안 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선 탄탄한 경제성장, 안정적인 물가,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의 기초 여건(펀더멘털·fundamental)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IMF 분석 결과 펀더멘털이 강한 국가들이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잘 견딜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향후 중앙은행의 핵심 과제는 강력한 부채 통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 및 기업의 부채가 경제 전반에 줄 수 있는 충격에 대해 경고했다. 한국은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대출 조건 완화 등이 맞물려 가계 부채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같은 막대한 부채가 금리 인상 이후 경제를 뒤흔들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중앙은행의 최대 과제 중 하나는 과도한 부채의 통제라고 지적하면서, 위기 탈출기에는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곤란하며 중앙은행과 정부 간에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헬레나 레이 런던비즈니스스쿨 교수는 "세계 금융 순환 주기의 원천이 되는 미 연준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책적 대응의 핵심은 과도한 레버리지(부채) 등을 막는 데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 화이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개발검토위원회 위원장은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선 금융 부문, 특히 신용·부채 등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기 탈출 단계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관련, 화이트 위원장은 "금융 불안 확산 방지가 중요한 위기관리 초기 단계에서는 금융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조된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금융 부문의 건전성 회복이 중요한 위기 해결 단계에선 중앙은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금리 인상 이후 불안한 시기에 통화정책 체계를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중앙은행의 최고 결정기구인 통화정책위원회(한국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앤드루 레빈 IMF 연구위원(다트머스대 교수)은 "통화정책 결정이 정치적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이에 적합한 중앙은행의 지배 구조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통화정책위원 임기를 적어도 5~7년의 중첩되는 기간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이 급격히 바뀌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인사를 선정하며, 위원회 전략과 내부 결정 과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한 외부 평가를 실시하되 그 결과를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하는 등의 개선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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