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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상연기자][박근혜정부들어 아파트 전셋값 16% 급등‥"올 월평균 신규대출 1조 넘어..전세시장 연착륙 방안 시급"]

#중소기업에 다니는 최 과장(35)은 최근 전세계약 연장을 위해 또 다시 은행에서 4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기존 전세대출(2000만원)을 다 갚기도 전에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려서다.

2년 새 대출이 두 배 이상 늘면서 최 과장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월급을 받아 교육비와 생활비를 쓰고 나면 대출이자 갚기도 버겁다. 최 과장은 "지금 벌이로는 내집마련은 고사하고 치솟는 전셋값 마련도 힘들다"며 "이대로라면 다음 계약땐 생활이 힘들어도 수도권 외곽으로 이사 가거나 월세로 돌려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하우스푸어에 이어 렌트푸어 문제가 심상치 않다. 전셋값 고공행진으로 빚을 내 보증금을 마련하는 전세 세입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박근혜정부들어서만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9조원 이상 증가하며 33조원에 육박했다.

전세대출은 사실상 신용대출로 집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보다 연체위험이 크고 경기변동에 취약하다. 렌트푸어가 하우스푸어 문제보다 심각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렌트푸어가 가계부실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치솟는 전셋값…빚더미 렌트푸어 양산

〓13일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0%를 돌파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선 것은 감정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올들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2월 69.3% △4월 69.6% △6월 69.8% △8월 69.9%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 이는 전세시장의 수급불균형 심화로 전셋값 상승세가 매매가격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근혜정부들어 지난 9월까지 19개월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억5946만원에서 2억6672만원으로 2.8%(726만원) 오르는데 그친 반면 평균 전셋값은 1억5650만원에서 1억8135만원으로 15.9%(2485만원)나 급등했다.

정부가 재건축 촉진 등 매매 활성화 대책만 내놓은 것도 전셋값 상승에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로 가뜩이나 부족한 전세물량이 더 줄면서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전세대출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의 월평균 전세대출 신규취급액은 △2011년 7540억원 △2012년 8537억원 △2013년 9416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 들어선 1조원을 돌파, 월 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가계의 실질소득은 게걸음치고 있음에도 전셋값만 치솟자 빚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도시 근로자가 서울 아파트 전세값을 마련하려면 6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거나 월세로 바꾸지 않는 한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계·금융부실 우려..전세시장 연착륙 방안 필요"〓이처럼 전세대출이 증가하면 가계는 물론 금융부실 위험도 커진다는 게 문제다. 신용대출 성격인 전세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고 연체 위험도 크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이 공동 조사한 '전세자금대출의 현황과 부실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대출 연체 위험은 주담대보다 최대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가 대출로 마련한 보증금은 집주인에게도 부채나 다름없다. 집주인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세입자와 금융기관에게 전이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처럼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선 상황에선 '깡통전세'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강남발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전세시장의 수급불균형 심화로 렌트푸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공공전세 공급을 늘려 전셋값을 안정화시키고, 전·월세상한제나 대출금리 인하로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전문위원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아 정부 대책에도 빚을 늘려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빚 부담이 적은 전세를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여전히 강하다"며 "고액 전세를 제외한 일반 전세 세입자들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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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상연기자 sy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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