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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고용 종합대책 왜 냈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24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년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시작됐지만 '고령화 시대'에 대한 준비는 전혀 돼있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 시대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세대에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배경이 됐다.　수치상 우리나라의 장년고용률은 나쁘지 않다. 올 상반기 69.9%로 전체 고용률(65%)보다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도 지난해 34개국 중 8위(69.3%)로 평균치(54.9%)를 훨씬 웃돌았다. 문제는 질이다. 속살을 들여다보면 질적으로 떨어지는 저임금, 임시직 일자리가 태반이다.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근로자는 7.6%로 10명 중 1명꼴에도 못 미친다. 은퇴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45.6%가 임시일용직에, 26.7%가 생계형 자영업에 몰리는 상황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3년 내 60%가 폐업수순을 밟는다. 재취업 시 임금 또한 장기근속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대수명이 늘며 희망은퇴연령은 72세로 높아졌지만, 1차 노동시장에서 실제 은퇴연령은 53세"라며 "장년의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큰 손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를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장년 취업난이 단지 생계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동력 약화, 가족붕괴, 세대간 일자리 갈등 등 경제ㆍ사회적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했다.　당장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2010년부터 매년 30만~40만명이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 경우 201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30년에는 2.6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다.　숙련된 노동력의 대규모 이탈은 경제성장동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국민생활 기반 약화, 복지재정 지출 급증에 따른 정부 재정악화 등도 불가피하다. 노인 부양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도 우려된다.　또 다른 문제는 취약한 사회안전망이다. 재취업할 일자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사회안전망마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베이비붐 세대 대부분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45.7%로 OECD 최고 수준이다. 노인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가리키는 자살률은 2011년 82.8명으로 매우 높다.　정부는 중단기적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근속연수별로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현재의 연공급(호봉제) 임금체계에서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정년연장, 장기근무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수영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국민 인식과 노동시장의 관행이 빠르게 늘어나는 기대수명에 맞춰 변화하지 못하고, 60세까지 근로하고 은퇴하는 과거의 근로생애틀을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