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무조정실이 28일 규제정보 포털사이트를 새롭게 단장했다. 모바일웹도 만들어 개통했다.

여객선 선령(船齡·선박연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 규제 완화가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지만 정부는 규제 완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새로 개편한 규제정보 포털에 특정 규제를 놓고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토론하는 '규제 법정' 코너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첫번째 공개토론 주제는 '학교 주변 관광호텔 설치'다. 내달 28일까지 한 달 동안 여기에 올라온 의견을 취합해 소관 부처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범정부적 규제 완화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에서 시기적·내용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완화 토론의 첫번째 주제를 놓고 "지금 이 마당에 학교 주변에 호텔 짓는 게 토론 1호 사안이냐"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청와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규제 완화 추진 방침을 바꾸거나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3월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은 일정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실무진에서는 "안전규제는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현재로선 '재검토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산업단지 내 녹지를 없애고 공장용지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내용의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도 '푸드트럭' 개조를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녹지·관리지역에 이미 지어진 공장의 경우 건폐율을 2배 높여주는 정책도 조만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런 작업들이 6월 말에는 모두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중단됐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이 이번주부터 재개되면 규제 완화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예정된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는 아직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부처별로 6월 회의에 참석할 일반인과 기업 등을 섭외하다가 최근 중단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월쯤 전체 점검회의를 한 번 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은 있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지선·박병률·조미덥 기자 j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