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인터뷰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한국의 집값 지금도 60%가 거품이다"

[미디어오늘 김병철 기자]

집값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각종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책 발표 후 '반짝' 효과만을 있을 뿐이다. 반면 전셋값은 66주 연속 올랐다.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도 '전세대란'을 해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전세대란 논란은 집값폭락 현상을 감추기 위한 호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집값하락 현상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본질을 왜곡하고 전세대란을 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업계와 언론도 겉으론 전세대란 대책을 말하면서 실제론 '매매 활성화(집값 떠받치기)'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헌동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부동산 시장에선 '전세대란'이 이슈다.

"지금 일어나는 건 전세대란이 아니라 집값폭락 현상이다. 조선·중앙·동아일보(조중동) 등 주요 언론이 집값하락을 감추기 위해서 호도하는 것이다. 2009년 이후 집값은 떨어지고 전세값은 오르고 있다. 이를 두고 조중동 등은 계속 전세대란이라고 외친다. 언론이 전세대란을 강조하는 건 (전월세 사는) 서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집값하락이라는 현상을 감추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사람들이 집값하락 현상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실제 '전세대란'이란 건 없다."

- 전세대란은 없다는 건 무슨 뜻인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본질은 소비자들이 손해를 볼까봐 주택 구매를 미루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집을 산 주변 사람들이 모두 손해를 봤고, 나도 손해를 볼 게 뻔하다. 그러니 전월세로 이동하는 아주 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자산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한데, 있던 집도 팔고 전월세 가는 게 더 현명한 행위다. 지금은 집을 사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다."

"사람들이 자산 감소를 우려하면서도 집을 안파는 이유는 조중동과 토건야당(민주당), 개발여당(새누리당), 토건관료(행정부) 때문이다. 투기정권(노무현), 토건정권(이명박), 개발정권(박근혜)이 계속 이어지고, 이들이 집값하락을 막으려고 모든 힘을 쏟을 것을 알고 있다. 또 모든 언론이 총 동원돼서 집값을 버티게 해주고 있다."

- '집값 떠받치기'에 언론 책임이 크다는 얘기인가.

"그동안 언론이 투기꾼, 토건족을 위한 기사를 썼지, 정부에 서민 정책을 촉구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특히 조중동과 경제지 등 아파트, 토지, 골프장 분양 광고에 의존하는 언론일수록 소비자보다는 공급자인 토건 재벌 회사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내고 소비자는 외면했다. 한겨레, 경향도 약간 다른 늬앙스였을 뿐 공급자 중심으로 기사를 쓴 건 차이가 없었다. 언론사 간부들이 다 자산이 많다보니 그런 기사가 안나온다."

- 언론이 전세대란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집값하락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말인가.

"지금 집값 떨어지는 현상을 보도하는 언론이 어디있나. 강남 타워팰리스가 1억원씩 내려간다는 보도를 하는 데가 어디있는가. 올라갈 때는 3천만원만 올라도 톱 뉴스로 뽑았다. 그런데 집 없는 사람들과, 국민 8~9할이 좋아할 '집값 떨어진다'는 기쁜 소식을 왜 알리지 않는가. 청년들에게 '나도 결혼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주는 소식을 왜 전하지 않는가. 한겨레, 경향도 쓰지 않았고 미디어오늘도 이런 언론들을 비판하지 않았다. 보도하면 이슈화되고 집값이 더 떨어질까봐 안하는 거다."

- 민주당 등 야당은 전월세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청구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야당이 할일은 집값을 더 빼는 것이다. 그래야 시장에 물량이 나오고 집 없는 45%의 국민들이 집을 살 수 있다. 지금 일어나는 건 집값하락인데 자꾸 시장에서 나오는 현상을 감춘다. 분양이 안되고 매매시장이 고장났는데, 자꾸 임대시장이 고장난 것처럼 호도한다.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 그래도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데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2007년 2월 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거부했다. 본인들이 실효성 없다고 안하던 걸 이제 와서 하라고 하면 박근혜 정부가 하겠나. 야당이 지금 할일은 '주거 기본법'을 만들어서 공공주택을 20~30% 확보하는 것이다. 또 집 없는 가구에 많게는 100%의 주거비용(임대료)을 적게는 50%의 임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 게 훨씬 더 실효성있다. 교육복지, 육아복지 등 다른 복지도 중요하지만 주거 복지만큼 중요한 복지가 없다. 잠을 잘 공간이 없으면 애를 낳을 수도 키울 수도 없다."

-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임대주택 등록제'를 주장한다.

"일단 등록제를 먼저 해야 한다. 어느 집이 어느 가격에 임대되는지 다 공개돼야 그 다음에 상한제나 이런 게 된다. 지금은 전월세 상한제를 해도 실효성이 없다. 우선 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를 동등한 관계로 만들어주고 임차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증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 매매 대신 전세 등 임대시장으로 몰리는 건 사실이다. 대책은 뭔가.

"전세제도를 없애는 게 대책이다. 젊은이들은 전세때문에 결혼이 힘들고, 기성세대도 자녀 출산을 기피한다. 스무살이 넘으면 결혼하거나 동거해야 하는데 연인과 살 공간이 없으니 이 얼마나 슬픈가. 집이 없으니 연애까지 포기하고 늙어가는 '결혼의 노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 이미 전세는 월세로 조금씩 전환되고 있다.

"전세제도는 옛날 관치금융과 고금리 정책 당시 서민들이 목돈 마련하기 어려울 때 생긴 제도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다. 전세가 줄어드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다. 전세제도는 투기꾼과 선분양하는 토건업자를 위한 제도다. 전세제도가 젊은 사람들에게 뭐가 좋은가. 젊은 사람들이 어디서 목돈이 떨어지나. 그리고 왜 부모에게 돈을 받아야 하나. 그게 선진국인가. 선진국은 부모가 주거비용, 보증금을 대주어야 하나. 매우 후진국형이다. 부모는 죄지었나. 키워놓기도 힘든데 장가, 시집 갈 때까지 뒷바라지해야 하는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다."

- 그렇지만 임차인 입장에선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럽다.

"월세제도의 문제는 공공보유주택의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 한국은 주택보급률이 110%인데 집 없는 사람은 45%다. 젊은 사람들은 90%가 집이 없다. 그들을 위해서 공공보유주택을 늘려야 한다. 한국은 공공이 85%의 택지를 공급하면서 보유하는 주택은 3~5%밖에 안된다.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서 전부 재벌 토건에 넘겨줘서 그렇다. 최소한 공공이 20~30%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앞으로 집값이 폭락하면 공공이 빨리 사면 된다."

-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을 찬성했던 것도 같은 맥락인가.

"현재 '집값 하락의 주범'이라는 토건업계의 건의로 정부가 보금자리주택(반값 아파트) 공급을 줄이고 있는데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다. 보금자리주택은 강남, 서초에서도 아파트 평당 분양원가가 900만원이라는 걸 알게해줬다. 그런데 경기도의 평당 1500만원짜리 아파트가 팔리겠나. 아무도 안산다. 있던 값도 다 떨어진다. 사람들은 전재산에 달하는 집 구매를 결정할 때 매우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에겐 최근 가장 싸게 분양된 곳이 비교 잣대가 된다."

-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나.

"한국 집값은 지금도 60%가 거품이다. 수도권은 지금 시세에서 반 이상 더 떨어져야 한다. 그게 적정한 가격이다. 집은 수출도 수입도 안된다. 전형적인 내수 상품이다. 수출할 것도 아닌데 집값이 비싸면 국민만 고통이고 손해다. 반면 땅과 집을 많이 가진 이들만 이득이다.

지난 노무현 정권 5년을 보자. 2002년 2억원하던 강남 아파트가 2007년 말에 15억원이 됐다. 헬기가 부딪친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60평은 8억원에 샀는데 2007년 말에 70억원이 됐다. 2000년에 평당 900만원으로 미분양됐던 강남 도곡동 파워팰리스가 노무현 정부 말에 평당 6000만원이 됐다. 50평이라면 30억원이 된 거다.

강남에서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이 10억원, 주택 가진 사람은 20억원, 빌딩은 100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었다. 아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재산이 최소 10억원이 늘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매매대란, 분양사기라고 해야 할 언론, 지식인, 시민활동가가 어디 있었나. 그런데 지금은 전세값이 상승한다고 난리다. 집값 상승에 가려졌을 뿐 전세값은 계속 올라왔다."

"집값 하락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3억원에 산 게 10억원을 올라갔다가 5억원으로 떨어지는 데 누가 손해를 본 것인가. 부자 투기꾼들 기분 좋다가 만 게 경제에 무슨 영향을 주나. 수출이 안 될까봐? 집값 떨어지면 외국인이 사러 오지 않을까봐? 아파트를 외국에 수출하나. 한국 땅값이 비싸서 국가경제에 무슨 이득이 생기나. 땅값이 비싸면 제조 원가가 올라간다. 물류 비용, 임금이 비싸지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 결론은 집값이 더 떨어져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가.

"부동산 거품이라는 독을 빨리 빼야 한다. 빚더미 속에 90%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는 경제보다 국민 90%에게 희망이 생기는 경제 구도로 바뀌는 게 훨씬 좋다. 10% 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90%가 10년을 희생했는데 나라가 뭐가 좋아졌나. 이 거품, 암덩어리를 빨리 도려내야 건강한 경제가 된다."

- 대출을 끼고 집을 산 하우스푸어도 늘어나고 있다.

"하우스푸어는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내세우는 것이다. 집 없는 사람을 위한 정책도 내놓지 못하는 정부에게 어떻게 집을 샀다가 손해 본 사람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하는가. 그리고 인류 역사상 정부 믿고 집 샀다가 손해본 사람을 구제한 국가는 없다. 집 없는 사람을 위한 정책 내놓기도 급급한데, 하우스푸어 대책을 내놓으라는 우리나라가 한심한 거다. 집은 사람이 살려고 하는 건데, 자산증가를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투기의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이득, 손해를 봤다고 하는 거지. 살 목적으로 산 사람이라면 오르든 내리든 무슨 상관인가."

-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서민 대책이 없다. 재벌, 부자에 특혜를 주겠다는 걸 왜 자꾸 대책이라고 하나. 더 많은 특혜를 마치 서민을 위한 정책처럼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집 없는 사람이 무슨 취등록세, 양도소득세를 내나. 그걸 깍아 주는 게 무슨 서민대책인가. 건설사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특혜다."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