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실제론 한-일 FTA?'..무역역조 심화 우려

입력 2013. 11. 29. 18:57 수정 2013. 11. 2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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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시장개방 압력 거세질 듯..정부 "면밀히 조건 따지겠다"

대일 시장개방 압력 거세질 듯…정부 "면밀히 조건 따지겠다"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우리나라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게 된다면 실제로는 한-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업계에 따르면 현재 TPP 협상에 참여하는 12개국 중 미국과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7개국은 이미 양자 FTA 또는 한-아세안 FTA가 체결돼 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3개국과는 최근 FTA 협상을 재개했거나 곧 재개할 예정이다.

TPP 협상 참여국 중 우리나라와 아무런 무역협정이 없는 나라는 일본, 멕시코 두 나라뿐이다.

따라서 TPP가 궁극적으로 한-일 FTA 체결과 다를 바 없지 않으냐는 시각도 있다.

한-일 FTA는 2004년 협상을 추진하다가 양국 입장 차가 워낙 커 무위로 끝났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TPP 협상 참여 여부에 유난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중단된 FTA 협상을 재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

산업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한 것도 (관심 표명을 한) 고려 요인이 됐다. 일본 정부의 환영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산업계에서는 TPP 협상 참여국에 일본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15일 정부 주관으로 개최된 공청회에서 자동차와 기계 업종 관계자들은 대일 시장개방 압력에 대한 우려 때문에 TPP 협상 참여에 매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부도 '높은 수준의 대일 시장개방'시에는 제조업 분야의 피해와 대일 무역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인정하고 있다.

우 실장은 "일본과는 한중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일본 제조업의 시장개방 압력, 협상 가입조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 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무역업계에서는 이번 TPP 협상 관심 표명 이전에 우리나라가 호주 등과는 이미 양자 FTA 협상을 재개한 것처럼 일본과도 양자 FTA 협상 틀을 먼저 열어두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았겠느냐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일본이 TPP 협상에서 5대 민감품목으로 접근하는 것은 쌀, 유제품, 설탕, 밀, 쇠고기 등으로 우리나라의 민감품목과 공통점도 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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