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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기자][미국 "모든 나라 쇠고기 다 수입하겠다"며 국제수역기구 기준 전격 수용]

최근 미국이 다른 나라 쇠고기를 수입할 때 적용해온 규제를 대폭 완하하면서 그동안 30개월령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않고 있는 국내 축산시장이 다시 위협받고 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수역기구(OIE) 기준에 따라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OIE의 광우병 위험등급은 '위험무시국'과 '위험통제국', '위험 미결정국' 등 3가지로 분류돼 있으며 '위험무시국' 또는 '위험통제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월령·부위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OIE 기준에 따라 모든 나라의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것은 '미국 시장의 문턱을 낮춰 어떤 국가, 어떤 연령대의 쇠고기라도 다 수입할테니 다른 나라들도 이런 기준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뜻으로 해석돼 그동안 30개월령 이상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고있는 한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자국 축산업계로부터 로비를 받고있는 미국 정부와 의회는 최근 한국과 일본 등을 상대로 시장개방 압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일단 시장개방 등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추이 등을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자세다. 비록 미국이 올해 광우병 '위험통제국'에서 '위험무시국'으로 지위가 상향조정 됐다고는 하지만 지난 해 4월 캘리포니아주 한 목장의 젖소 1두에서 광우병(BSE,소해면상뇌증) 증상이 발견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관계자는 "미국이 최근 바뀐 수입위생조건을 내세워 30개월령 이상된 쇠고기 수입문제를 협의하자고 요청해 올 수는 있지만 '국민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이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가축 위생에 대한 국제 기준과 국가별 등급을 정하는 '국제무역사무국'은 지난 5월 '위험통제국'이던 미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위험무시국'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한국 등 회원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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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기자 hyeokso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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