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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보석허가에 영장기각 반발 "재청구"피해자들, 1인 시위·탄원·대책위원회 결성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에코넥스 주식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과 피해자들의 볼멘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법원이 구속된 주요 피의자들을 한꺼번에 보석으로 석방한데 이어 핵심 피의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참다 못한 피해자들도 1인 시위와 대책위원회 결성, 탄원서 제출 등으로 엄중한 사법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가 피해 뻔한데" 검·경 반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4일 비상장 주식을 내세워 액면가 100원짜리 장외주식을 주당 3000원에 판매해 50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에코넥스 대표 소모(59)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존에 구속기소됐던 공범들이 보석으로 풀려난 만큼 법적형평성이 필요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앞서 주식사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에코넥스 자회사 ㈜에코넥스 이디디의 부회장 등 핵심관계자 4명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검찰과 경찰은 법원이 에코넥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보석허가와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피해자가 3700여 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확인된 것만 687억원에 달한 데다 이들이 불구속 상태일 경우 장외주식 시장에서 추가 거래가 이뤄질 공산이 큼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판단에서다.

또 투자자 모집 당시 확보된 기술력과 총판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1심 재판 과정에서 소 대표의 혐의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속속 드러났음에도 피해자보다 피의자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장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깔려 있다.

특히, 피의자 일부를 구속기소하고도 정작 가장 윗선에 있는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검찰은 금명간 소 대표와 추가 피의자 10여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차례로 재청구 또는 신규 청구할 방침이다.

◇피해자들 "더 이상 못참겠다"

수면 아래서 사건 진행 상황을 지켜보던 피해자들도 "해도 너무 한다"며 들고 일어났다. 1인 시위와 탄원 투쟁, 대책위 결성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나섰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피해자 박모(41)씨는 지난 18일 광주지법 앞에서 에코넥스 대표 소씨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90분 동안 벌였다.

A씨는 "구속됐던 에코넥스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보석허가하고 대표인 소씨의 영장은 기각했다"며 "피해자들은 죽고 싶은 심정이다"고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경남과 수도권, 전남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 만큼 지역별 1인 시위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탄원도 이어졌다. 피해자 윤모씨는 국민신문고와 청와대, 법원에 보낸 탄원서에서 "네덜란드 이트랙션의 모터 한국대리점 판매계약을 마치 자신이 15년 공동 기술개발로 기술력과 판권이 있는 양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며 "시골 농부에서 사회 저명인사까지 피해를 입힌 전과 3범의 파렴치한 사기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까지도 소씨 일당이 주식을 헐값에 시중에 내놓아 피해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속히 정당한 법 집행이 이뤄져 문자 그대로 희대의 사기극이 종식되고 더 이상의 국가 위신 실추를 막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경남 창원에 사는 김모씨는 "에코넥스가 개발했다는 전기직구동사업을 위해 외자유치를 하려고 미국 금융컨설팅 회사측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에코넥스 주장이 사기성으로 드러나 외자유치를 급히 중단했다"며 "국내외 많은 이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만큼 엄중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결성도 활발해 정치권 유력인사를 위원장으로 한 비상대책위가 활동중인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 대책위가 광주와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결성 중에 있어 집단 반발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모(57)씨는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대책위 구성을 추진 중"이라며 "윗선의 거짓말에 속아 피의자 신분이 된 일부 임원들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조만간 있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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