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 상황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지표 보다 최소 10% 이상 더 불평등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됐다. 또 최상위 계층의 실질 조세부담률은 명목 세율의 절반일 정도로 소득세 체계가 고소득자에 유리하도록 짜여져,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내놓은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방향과 기대효과'자료에 따르면 설문조사로 산출되는 통계청의 '가계소득' 자료 대신 국세청이 축적한 납세소득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계층간 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지니(Gini) 계수'(2011년 기준ㆍ0.3734)가 통계청의 공식 수치(0.3304) 보다 0.043포인트나 높았다. 지니 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소득 분배 상황은 통계청 공식 발표보다 10% 이상 더 불평등 하다는 얘기다.

KIPF는 국세청 자료에는 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는 하위 30% 계층이 빠진 걸 감안하면, 실제 불평등 수준은 더욱 나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국대 경제학과 김낙년 교수가 소득세를 내지 않은 계층까지 넣어 계산한 결과에서는 지니 계수가 0.415까지 상승했다는 것이다.

통계청도 공식 지표의 현실 괴리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가 공인 지표는 통계청 자료지만 통계청 소득조사는 설문 응답으로 진행돼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는 "국세청이 축적한 소득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지표가 현실을 더욱 정확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조세 체계는 주요 국가들 중에서 소득 재분배 기능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세전 0.486 → 세후 0.378), 영국(0.506 → 0.342) 등 대부분 선진국은 고소득 계층에 대한 적극적 과세로 소득세가 부과되면 지니 계수가 0.1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반면 한국의 세전 대비 세후 지니계수 하락폭은 0.03포인트, 하락률은 8.7%에 머물렀다. 이 같은 하락률은 멕시코(3.6%)와 칠레(6.1%)를 제외하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KIPF는 "한국 소득세 체계는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고소득 계층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큰 다양한 소득공제 제도를 허용하고 있어, 최고 35% 세율이 적용되는 계층의 실효세율이 19%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부금 공제는 최상위 계층(총급여 3억원 이상)의 1인당 절세액(362만원)이 최하위 계층(2,000만원 이하ㆍ2만328원)의 178배에 달할 정도로, 부자들의 대표적 절세 수단이 되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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