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국 함정빠진 한국..더이상 '경제추격국' 아니다"

2013. 8. 1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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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추격硏 '국가추격지수' 발표..경쟁국보다 선진국 따라잡는 속도 둔화

경제추격硏 '국가추격지수' 발표…경쟁국보다 선진국 따라잡는 속도 둔화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한국이 경제 선진국을 따라잡는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인 경제수준도 미약하지만, 속도 역시 중국 등 경쟁국에 견줘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추격연구소(소장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국가추격지수'를 발표하며 "한국의 추격속도를 봤을 때 한국은 더 이상 경제추격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구소가 이날 공개한 국가추격지수란 특정 국가가 경제선진국을 얼마나 더 많이, 그리고 빨리 따라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①추격지수와 ②추격속도지수로 나뉜다.

추격지수란 한 국가가 1위 국가를 따라잡는데 양적으로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를 측정한다.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나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합산해 평균을 내는 식이다.

반면에 추격속도지수는 특정국가가 비교 대상국들 사이에서 얼마나 더 빠르게 경제추격을 했는지를 보여준다. 가령, 한국경제가 연평균 3% 성장을 했다 해도 일본이 같은 수준의 성장을 하면 일본과 비교한 한국의 추격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연구소는 GDP 규모 상위 100개국의 2001~2011년 추격 실적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추격지수는 2011년 현재 100개국 중 26위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6위), 중국(8위), 대만(23위) 등보다 뒤처진 것이다. 추격 대상인 선진국과 비교해도 미국(1위), 일본(4위), 독일(5위), 프랑스(9위), 이탈리아(17위) 등 격차가 심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추격지수는 지난 10년 동안 30위(2001년)에서 26위(2011년)로 특별한 추이의 변화가 없었다"며 "선진국과 비교하면 추격의 성과가 낮은 데다가 절대적 의미의 경제추격 정도는 정체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추격속도지수는 '정체'가 아닌 '부진'에 가까웠다. 2011년 기준 한국의 추격속도지수는 100개국 중 56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독일(60위), 미국(85위), 일본(90위) 등보다는 앞섰지만, 같은 신흥국 그룹의 중국(8위), 러시아(15위)는 물론 브라질(42위), 대만(51위), 멕시코(53위)보다도 속도가 떨어진 것이다.

연구소는 "추격속도지수의 한 축인 1인당 소득 증가율은 2003~2007년 4%대로 괜찮았지만 이 기간에 다른 나라도 성적이 좋았다"며 "다른 한 축인 한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년의 1.87%에서 2011년 1.61%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중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9%에서 10.54%로, 브라질의 비중은 1.95%에서 3.60%로, 인도네시아는 0.63%에서 1.22%로 늘었다. 연구소는 "이를 보면 한국은 최근 7년 사이 상대적으로 하락·추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추격속도지수가 56위라는 것은 한국이 더는 추격국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한국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의 과정에서 정체되고 있는 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국가의 추격, 추월, 추락 :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 세미나에서 이 지표를 발표한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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