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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정부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교사·연구직·정보통신 등의 직종에서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을 1만명 이상 채용한다. 주당 40시간 이하를 근무하는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의 정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며 시간당 임금은 최소 동일하거나 좀더 많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등은 다음주 초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시간제=비정규직'이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 시간제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정년을 보장하는 정규직으로 모집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애초 '반듯한 시간제 공무원 채용제도'를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 채용제도'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반듯한'이란 단어조차 부정적인 느낌을 줄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모집 직종은 공무원들이 꺼리는 '3D'(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업종이 아니라 시간제 근무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 중심으로 선정한다. 안행부는 이와 같은 시간제 근로가 적합한 공무원 직무를 분석하고 부처별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교사·연구직·정보통신 등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의 급여나 4대 보험 등 복지혜택의 총액은 전일제 공무원에 견줘 적지만 시간당 임금 계산을 동일하게 하거나 좀더 우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기존 전일제 근무자가 시간제로 전환하기 쉽도록 제약 요인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경력직으로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을 1~2년 운용해 성과를 분석한 뒤, 시간제 근무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군에서 우선적으로 신입 시간제 공무원도 선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종일제 공무원만 선발할 수 있는 현행 공무원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또 시간제 정규직 근로자 선발 방식의 민간기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제는 야근·주말근무가 일상인 우리나라에 일감 나누기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시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정년을 보장하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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